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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2020-10-19 15:10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이 의원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5 12:03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2020-10-14 15:13
  •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2020-10-14 15:00
  • [2020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직원 대마초 파문 진심으로 사과...조직쇄신단 구성”
    [2020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직원 대마초 파문 진심으로 사과...조직쇄신단 구성”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4명을 모두 해임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조직쇄신단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 중...
    2020-10-14 13:24
  •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2020-10-13 15:27
  •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외교부는 7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교부는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통보 후에도 A 씨에 대한 조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해 징계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해 수사를 받게 한 것이 전부다. 이는 외교부 지침에 어긋난다. 외교부의 '성희롱...
    2020-10-07 08:37
  •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보직자 상당수가 교체됐고 2013년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중기자산배분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유출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7년 기금운용본부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2020-09-25 10:14
  •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대학 측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2020-09-23 11:00
  •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경찰청(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 법무부(110), 해양경찰청(90) 순이었다.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 때문으로...
    2020-09-21 14:53
  •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박 차관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20-09-15 10:07
  • 흑인 남성 ‘복면 질식사’ 사건, 5개월 만에 알려져…새 항의시위 도화선
    흑인 남성 ‘복면 질식사’ 사건, 5개월 만에 알려져…새 항의시위 도화선
    이어 사건과 관련된 경찰 7명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나온 조치에 로체스터시가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프루드의 가족과 로체스터시를 위해 이 사건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로체스터 경찰서의 협력이...
    2020-09-04 14:17
  •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부인-비서도 양성·'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부인-비서도 양성·'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外 (사회)
    앞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집회 관련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2020-08-18 06:00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8만 6,148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에 언급했듯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면서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2020-08-12 10:35
  •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조사 과정에서 폭력이 확인되는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경찰·전문기관 신고가 이뤄진다.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취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5 12:59
  •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깃값 및...
    2020-08-02 10:56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인권위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충실한 직권조사가 뒷받침 돼야한다. 인권위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종결했다. 당시 서 검사의...
    2020-07-30 15:19
  • 여가부, 오늘부터 서울시 현장조사…‘형식적 점검’ 실효성 논란
    여가부, 오늘부터 서울시 현장조사…‘형식적 점검’ 실효성 논란
    이와 관련 여가부는 "언론 공표가 가능해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서울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이번 현장점검에 관한 결과를 당분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깜깜이 점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변호사는...
    2020-07-28 11:15
  •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故 최숙현 비극 막는다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故 최숙현 비극 막는다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2020-07-21 09:25
  • 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피해 여성단체 참여 ‘불투명’
    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피해 여성단체 참여 ‘불투명’
    서울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 조치한다”며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면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2020-07-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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