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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2021-05-25 10:16
  •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공수처는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점검을 위해 보안점검을 시행한 결과 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문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19일 발표해 최종 확정 전인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2021-05-06 10:43
  •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2021-04-23 16:40
  •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2021-04-01 11:00
  • “사건 잘 무마되면 벤츠”…1억 요구한 현직 경찰 ‘파면’
    “사건 잘 무마되면 벤츠”…1억 요구한 현직 경찰 ‘파면’
    3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직위 해제 상태이던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 씨와 함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 등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B 씨는 사건...
    2021-03-31 15:47
  •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협회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징계를 받았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2021-03-23 16:05
  •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1개월마다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2021-03-22 11:39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021-03-16 11:0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전면적인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감사원에 이 의장 투기 의혹에 대한...
    2021-03-14 15:25
  • 조계종 ”내장사 화재, 최고수위 징계 내릴 것“
    조계종 ”내장사 화재, 최고수위 징계 내릴 것“
    대한불교조계종은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건에 대해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9년 전...
    2021-03-06 14:13
  • '내우외환' 금융감독 현실…바닥치는 ‘금감원의 令’
    '내우외환' 금융감독 현실…바닥치는 ‘금감원의 令’
    윤석헌 원장, 임기 말기 '내우외환' 금융권 "중징계로 라임책임 회피" 노조 "사회적 물의자 인사 우대" 연임설에도 내부에선 교체 여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후반전이 거듭되는 악재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제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승진...
    2021-02-24 05:00
  • [사건·사고 24시] 여자배구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전남편 미워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배구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전남편 미워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外
    여자배구 '학폭' 논란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 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학교 폭력(학폭) 논란 이후 징계 수위를 고민하던 흥국생명이 두 명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흥국생명은 15일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사안이 엄중한...
    2021-02-15 11:00
  • 국민의힘, 남인순 징계안 제출…"2차 가해 주범"
    국민의힘, 남인순 징계안 제출…"2차 가해 주범"
    김정재 여가위 간사, 남인순 징계안 제출"피소 사실 사전 공개로 박원순 목숨 끊어" 국민의힘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남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오후 의안과를...
    2021-02-02 17:39
  •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검찰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와 검찰조직 재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등을 주문했다. 또 인권 보호, 적법절차, 소통을 강조하면서 곳곳에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장관이 추진할 검찰개혁의 방향은 조만간 이뤄질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총장과 인사안을 두고 협의할...
    2021-02-01 13:27
  •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제명 결정…"최고수위 징계" 정의당은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첫...
    2021-01-29 12:57
  •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지만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가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발표하기엔 한계가 많다. 서울시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2021-01-25 21:12
  •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욕설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원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계속된 욕설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2021-01-24 09:00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일 오후 9시 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일행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021-01-14 11:04
  • '성누리당' 오명 또 생길라…김종인 "절대 용납 않을 것"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만 자진해서 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1-0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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