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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분명한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2022-06-01 15:50
  • ‘대통령실 경비’ 101경비단서 실탄 6발 분실…아직도 못찾아
    ‘대통령실 경비’ 101경비단서 실탄 6발 분실…아직도 못찾아
    해당 경찰관은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사고 직후 보고했다"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탄환을 수색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26 21:46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7:29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6:17
  • ‘무투표 당선’ 확정 군산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적발
    ‘무투표 당선’ 확정 군산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적발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 A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후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2022-05-24 14:19
  • NC, 용덕한 코치에 벌금 700만원·출장정지 30일 자체징계
    NC, 용덕한 코치에 벌금 700만원·출장정지 30일 자체징계
    이에 한규식 코치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용덕한 코치는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 NC는 다음 날 폭행을 가한 한규식 코치를 퇴단 조처하고 용덕한 코치는 엔트리에서 말소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규식 코치에 대해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NC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단 구성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감하고 재발...
    2022-05-20 17:54
  •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2022-05-19 15:00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4명이 박 의원 징계안을 국회...
    2022-05-19 10:49
  • ‘후배 코치 폭행’ 한규식 코치, 100경기 출장정지 징계…NC와 계약 해지
    ‘후배 코치 폭행’ 한규식 코치, 100경기 출장정지 징계…NC와 계약 해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규식 전 NC 다이노스 코치에게 10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17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한 코치에게 해당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한 코치는 지난 3일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NC 구단은 12일 한 코치와의 계약...
    2022-05-17 14:57
  • 클리오 이어 아모레퍼시픽서도 30억 횡령 사건 발생
    클리오 이어 아모레퍼시픽서도 30억 횡령 사건 발생
    회사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적발 후 해당자를 징계 조치했다”면서 “경찰 등 고발 조치는 우선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내부 통제 관리에 구멍이 난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022-05-17 14:47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갈등 봉합은커녕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2022-05-17 05:00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이로써 남은 외청장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위시해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등이다. 정부부처 차관 8명도 임명됐다. 먼저 윤설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오태석 과기부...
    2022-05-13 14:44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코스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22-05-12 17:10
  • 이동욱 감독 “한규식 코치 폭행 물의, 변명 여지 없는 잘못된 일”
    이동욱 감독 “한규식 코치 폭행 물의, 변명 여지 없는 잘못된 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NC는 한규식 코치를 퇴단 조처했고 용덕한 코치는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NC는 두 코치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존 코치로 전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욱 감독은 “강인권 수석코치가 배터리 코치를 겸하고 수비 코치는 오규택 주루코치가 겸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C는 코치 폭행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방역수칙위반으로 징계...
    2022-05-03 17:57
  • NC다이노스 코치들, 술 먹고 주먹다짐…무슨 일이길래
    NC다이노스 코치들, 술 먹고 주먹다짐…무슨 일이길래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며 "둘 다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NC측은 “관련 사실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는 사태 파악 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05-03 13:41
  • [단독] ‘10살 위 부하직원 폭행’ 대기업 팀장 검찰 송치
    [단독] ‘10살 위 부하직원 폭행’ 대기업 팀장 검찰 송치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한 부하직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LG화학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LG화학 대산공장에서 부하직원을 때린 혐의로 팀장 A(43)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 LG화학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폭행이 인정돼 사건을...
    2022-04-20 17:19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2022-04-13 16:35
  •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해당 배송업체는 문제의 트럭 기사에게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공주에서 미술관 직원으로”미국 뉴욕 이주 후 새 일자리 구한 마코 전 일본 공주 지난해 일반인과 결혼한 뒤 일본 왕실 직함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이주한 마코 전 공주의 직장이 알려졌습니다. 12일 다수 일본 언론은 마코 전 공주의 근황을 전하며 새로운 직업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04-13 11:19
  •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 도입 방안도 적시했다. 면책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2022-04-08 11:09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 씨는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의 고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2022-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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