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들을 영입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 불법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2016년 LH가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적의 자격 조건이 아닌 사업자들이 일거리를 따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최근 구속된 국내 마약상이 경찰의 추적을 받는 동안 다른 경찰 간부와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구속된 국내 마약 유통 총책인 50대 A 씨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경기남부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간부와 A 씨...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주변 사람에게 주의를 시키고 경찰에서 범행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술조서 인정 사례 "진술의 허위 여지없어야"
검찰은 1995년 6월 13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법원의...
한편 김상교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 연예인들의 범죄가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승리는 연예계 은퇴 후 군복무 중이며 정준영과 최종훈은 현재 실형을...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훈련받은 정보통신술을 너희한테 써먹고 있다”면서 “버닝ᄊᅠᆫ 한국판 피자 게이트 놓칠 수 없지”라고 덧붙였다.
김상교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최초 당사자로, 2018년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한...
이에 경찰 당국은 폭력도, 무기도 없는 시위대를 향해 푸른 염료, 최루 가스 등의 화학 약품이 섞인 고압의 물을 살포했으며, 현재 많은 시위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국민이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투데이는 현지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태국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 커...
대책위원장)
'검언유착' 재판, 이철 전 대표 출석 "이동재 기자 협박 편지에 패닉"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기자
2R 발표 앞둔 WTO사무총장 선거…유명희 본부장, ‘최후의 2인’ 오를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영화가 사랑한 세기의 천재는?
- 윤성은 영화평론가
- 김성훈 씨네21 기자...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아니라, 중앙 본부 수사청 형태(국가수사본부 신설) 혹은 독립된 감찰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견제하도록 민주주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 감시를 해선 안 된다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박 의원은 “여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지오가 함께 하는 의원모임’을 주도했다. 경찰은 호텔비 900만 원을 들여 VIP 모시듯 했다”며 “”당-정-언’ 삼각 커넥션으로 진행된 권언유착 아닌가. 내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윤 씨를 증인으로 요구하겠다. 특검, 국정조사 건수도 하나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윤 씨 휴대폰에는 공정위 최고위직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과 통화한 내역 뿐만 아니라 골프 및 향응을 제공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씨를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단계라 말할 게 없다”며 “공무원들과의 유착 가능성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유동수를 살인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는데요.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지 않은 채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동수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옛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 소송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한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8일 KBS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 혐의로 고소 및 감찰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한 검찰 내 갈등은 이번 몸싸움 사건을 계기로 골이 더...
인사 직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유출·미보고 의혹, 권언유착 의혹 등의 중심이 된 점 등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박 시장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경찰 고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대검 등에 보고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