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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2023-11-10 07:00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경찰대학장 김수환…신임 경찰국장 이호영 정부는 26일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2023-10-26 18:19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변호사는 경찰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검사로 임용됐다. 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2023-10-16 16:34
  •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마곡중앙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출입로, 염창동과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출입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67년생인 진 구청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전주완산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찰대 혁신기획단과 경찰청 정보국 등을 거치며 전북 정읍경찰서장, 양천경찰서장을 지냈다.
    2023-10-12 12:29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방송법 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39조 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2023-10-09 09:00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진 후보는 경찰대(5기) 출신으로 지난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퇴임 전까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진 후보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강서구 까치산지구대를 찾아 야간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을 만났다. 진 후보는 지구대 팀장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며 "안심귀갓길이 있긴 하지만 골목 안쪽으론 빌라촌이 형성돼 있다. 더 강화해야 할...
    2023-09-28 04:00
  •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尹정권 퇴행 경고"…진교훈 공천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尹정권 퇴행 경고"…진교훈 공천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진 후보는 강서구에서 19년 간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후보는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같이 손잡고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김태우 전 구청장 재공천 관측에...
    2023-09-06 12:47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김 전 구청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만큼 일각에선 진 전 차장과의 '검경(檢警) 대결' 구도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09-04 12:48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2023-08-29 16:54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8-23 10:40
  • 개봉역 지하철 30대 난동…'흉흉한 요즘' 깜짝 놀란 시민들
    개봉역 지하철 30대 난동…'흉흉한 요즘' 깜짝 놀란 시민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오후 9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다가 경기 부천시 역곡역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A 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10분 정도 정차하면서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또 이 과정에서 놀라...
    2023-08-05 18:10
  • 잇단 '살인예고'에… 철도경찰 77명 배치 용산·오리역 등 19곳에 배치
    잇단 '살인예고'에… 철도경찰 77명 배치 용산·오리역 등 19곳에 배치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현역 AK백화점 칼부림'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들은 서울 왕십리·용산·한티역과 경기 성남시 오리역 등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온 역을 포함해 총 19개 역에 배치됐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2023-08-05 16:05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는 물론 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2023-06-29 23:26
  • 제주항공 비행기서 '탑승구 개방 난동'…"승무원 신속 조치로 피해 없어"
    제주항공 비행기서 '탑승구 개방 난동'…"승무원 신속 조치로 피해 없어"
    위해 면담을 진행했으나 비정상적인 언행과 행동을 지속해 승무원과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구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륙 약 3시간 이전부터 앞 좌석에 구금돼 있었고 그 이후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 물적피해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해당 승객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2023-06-19 14:52
  • “8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은 ‘연결장치 마모’” 잠정 결론
    “8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은 ‘연결장치 마모’” 잠정 결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뒤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결장치 마모로 기기에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단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2023-06-13 21:01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023-06-13 14:3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괸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
    2023-06-12 09:32
  •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월 1회 보수업체, 연 1회 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점검을 하는데, 지난달 10일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2023-06-08 15:14
  • “우르르 쏟아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당시 CCTV 보니…
    “우르르 쏟아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당시 CCTV 보니…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역주행 방지 장치 등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6-08 15:14
  •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한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2023-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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