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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2023-01-18 18:32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
    2023-01-15 16:12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0 15:11
  • 자생의료재단, 순직 유공자 가정에 지원금 전달
    자생의료재단, 순직 유공자 가정에 지원금 전달
    유재국 경위는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고로 순직한 한강경찰대 구조 요원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한국 경찰 최초 ‘인터폴 순직경찰관’이다. 순직 당시 임신 중이었던 유 경위의 배우자는 사고 충격으로 조산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아이를 간호하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2023-01-09 10:04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세무 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2023-01-03 15:44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2-12-31 08:00
  • 미국 폭설 인명 피해 늘어나...사망자 최소 64명
    미국 폭설 인명 피해 늘어나...사망자 최소 64명
    그러나 운전 금지령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주민들이 생기자 주 방위군 헌병대 100명과 주 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크 폴론카즈 이리카운티 행정관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금지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운전 금지를 해제할 것이다. 그때까지 제발 집에 머무르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12-28 08:34
  •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앞서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오 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씨에 의한 비자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는 징역...
    2022-12-25 10:22
  • 식당서 물 마신 경찰, 병원으로 이송…알고 보니 락스물 '무슨 일?'
    식당서 물 마신 경찰, 병원으로 이송…알고 보니 락스물 '무슨 일?'
    서울 영등포구의 식당에서 락스물을 마신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9분께 한 경찰관이 식당에서 락스물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기동단 소속인 경찰관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해당 식당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식당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와 물을 마셨고...
    2022-12-24 19:42
  •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직산파출소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 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경찰이 출동해...
    2022-12-20 14:48
  • ‘트롤리’ 김현주·박희순 딸 실종에 아들 사망까지 충격…시청률 4.6% 출발
    ‘트롤리’ 김현주·박희순 딸 실종에 아들 사망까지 충격…시청률 4.6% 출발
    딸을 찾아 빗속을 헤매던 김혜주는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경찰관들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탐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혜주도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남중도, 장우재와 함께 밤새도록 딸을 찾아다녔다. 남윤서가 사라진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탐문 수사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남중도를 알아본 경찰관들은 다시 분주하게...
    2022-12-20 10:08
  •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15:29
  • 학생들 희망직업, SW개발자 약진…교사 등 안정직업 선호도 여전
    학생들 희망직업, SW개발자 약진…교사 등 안정직업 선호도 여전
    이어 2위 교사(6.5%), 3위 크리에이터(6.1%), 4위 의사(6.0%), 5위 경찰관·수사관(4.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위였던 교사가 한계단 뛰어올랐고, 의사는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중·고교생의 경우 희망직업 1·2위가 각각 교사와 간호사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운데 컴퓨터공학자·SW개발자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중학생의 경우 컴퓨터공학자·SW개발자 순위는...
    2022-12-19 14:01
  •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A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를 차로 부딪히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B 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을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12-19 10:30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경찰이 당시 상황을 수차례 갱신해 보고하는 과정에 이 전 서장의 행적이 거듭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다. 용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 35분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말하며 무전망에 처음 등장한다. 이어 오후 10시 36분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다. 상황보고와...
    2022-12-11 20:17
  •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2022-12-11 14:38
  • 신한금융-경찰청, 제2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신한금융-경찰청, 제2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조 회장은 “서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남기는 금융사기를 막아낸 영웅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희망이 전달되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2022-12-11 09: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1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도심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43대가 파손되는 등 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 불법시위인 탓에 경찰 진압은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진압방식을 문제삼았다. 시위...
    2022-12-09 05:00
  • 독일, ‘국가 전복’ 준비하던 극우세력 25명 검거
    독일, ‘국가 전복’ 준비하던 극우세력 25명 검거
    용의자 중에는 현역 군인, 전직 특수부대 장교, 경찰관과 예비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는 귀족 가문 출신이며 하인리히 13세로 자칭한 70대 남성이 정부 전복 계획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지(AfD)’의 전 연방 의회 의원도 이번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현재 또 다른 27명의 인물을 조사하고...
    2022-12-08 11:01
  •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떠나 최선 다했으면"…오늘도 광화문서 "대~한민국" 거리응원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떠나 최선 다했으면"…오늘도 광화문서 "대~한민국" 거리응원
    1무 1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16강 진출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광화문광장 거리 응원 주최 측인 붉은악마에 따르면 이날 거리 응원에는 3만 명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11개 부대(680명), 특공대 20명을 배치했다.
    2022-12-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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