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고발이나 채용 취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고용세습 등 인사비리 문제는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현명관 전 회장 재임 당시 삼성 출신 자문위원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업체들에 무더기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사회는 삼성물산 회장 출신인 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비위교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되었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임원 중에서도 민병현 부원장보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기획조정국장 재직 당시 예산 관련 문제로 경징계 대상이 됐다.
구 부원장보의 경우도 교체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부원장을 모두 외부 영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영기 부원장보와 천경미 부원장보 등 1~2명이 유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원장에 이어...
다만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김수일 전 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 연루됐다고 봤다.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사직했다.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 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며 “농식품부...
이는 모두 금융회사 자체 건전성 측면의 문제로 관련자들은 물론 회사도 대부분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혁신위는 키코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망하거나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현격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채용 비리로 8개월 만에 검찰의 칼날 끝에 또다시 섰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금감원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김수일 전...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ㆍ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72억 원을 부당 출연하게 한 노사협력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4권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백 사장의 비위사실을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권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통보했으며 권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전 실장은 정직, 실무자 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2016년 2월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이후 금융감독원은 정 부회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정보기술(IT) 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홍역을 치른 정 부회장이 ‘디지털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카드는 2015년 10월 ‘디지털 현대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어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은 중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부당선정 관련자 2명을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처를 내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불공정한 심사, 시장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면세점 특허 등 그동안...
감사원은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10명을 해임이나 정직,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이에 감사원은 한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의 경우 2013년∼2016년 6월 해외에서 사들인 발전용 유연탄 233만8000톤이 품질 요건에 미달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발전자회사들은 유연탄이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매출 인식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잡았다는 취지로 경징계가 내려졌다.
당초 덴티움의 사례를 따라 디오도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리 기간도 3~4주 연장한 만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매출 회계처리 방식을 계도할 만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오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함께 제재할 예정이다.
임플란트와...
이로써 생명보험사 ‘빅3’ 모두 자살보험금 CEO 징계 수위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선방했다. 김창수 사장은 오는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가능해졌다.
희비가 엇갈린 대목은 기관에 대한 제재다. 당초 삼성·한화생명의 기관 제재는 각각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2개월이었다. 그러나 전액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