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기관, 고위직 비리 만연에 처벌은 솜방망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황주홍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내 징계는 2015년 20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70명으로 폭증했다. 그동안 총 134명의 징계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4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조사됐다. 뇌물수수나 횡령에 따른 징계는 21건이었다.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의원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 차례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 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며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진 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