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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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행정안전부도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에 5억2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10월 현재 총 3조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2018-11-20 10:44
상호금융, 최근 4년간 제재 6만7600건…농협 1위

현행 규정상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중징계만 의무 공개 대상이고, 경영 유의와 감봉 등의 경징계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징계와 금전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관은 경고와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까지 알린다. 다만,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2018-11-15 06:00
권익위,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취소

이후 국방부는 복종 의무와 사전건의 의무 위반,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와 B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다른 대상자들은 경징계 등 처분했다. A씨와 B씨는 불복소송을 통해 파면 취소판결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2011년 다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B씨는 또다시 징계·강제전역처분...

2018-11-14 08:57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2018-10-29 17:50
대한체육회 간부, 러시아 출장서 '곰 사냥' 의혹…'주의' 조치에 그쳐

게다가, 체육회의 자체 조사 이후 내려진 경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체육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처벌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이 남은 체육회 임직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3 10:50
[단독]새마을금고, 직원 연수받다 '음주사망'…행안부 조사에 감싸기 '경징계'

사실상 ‘경징계’에 불과했다. 인재개발원은 서민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훈련교육기관이다. 새마을금고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교육 시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 술을 들여온 사실을 적발하면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직원이나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직원 징계는 없었다. A 씨 사망이 음주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10-16 06:00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해양수산부가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겨우 16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비위 공무원 현황 및...

2018-10-14 16:51
[특징주]우리종금, 증권사 전환 기대감 '강세'

우리종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받아 증권사 전환에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5분 현재 우리종금은 전일 대비 7.92%(61원) 오른 832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경고...

2018-08-24 09:48
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SH 측은 "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2018-08-08 20:36
[단독] 하이투자증권, 성추행·강압행위 임원에 또 경징계 ‘논란’

과거 다른 임원의 성희롱·폭언에 대해서도 경징계 후 계약기간까지 연장한 바 있어 성폭력과 갑질 문제에 유독 너그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전무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와 ‘견책’ 징계를 내렸다. 성추행과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만이 부과됐다. 감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

2018-06-26 09:04
정부합동감사팀, '물류업자 특혜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인사위원회는 2명에게 감봉을 내린 반면 4명에게는 경고 처분하는 등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감사실이 6명 전원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회의록을 요구했다. 이는 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2018-05-17 09:58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간 불확실성 해소 어려워"-대신증권

홍 연구원은 이어 “해석에 따라 면책 혹은 경징계로 종결,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 부과시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 진행이 예상된다”며 “더 나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진행되면 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하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2018-05-03 09:55
금감원 제재심의위도 재판처럼... 대심방식 도입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했다. 또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재심의 외부위원은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04-01 15:15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가공무원법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이 다양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2018-03-19 17:51
에이프로젠, 기술료 회계처리 ‘잘못없음’ 증선위 판정…분식회계 논란 일단락

경징계에 해당하는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에이프로젠은 위탁감리위원회의 제2단계 징계조치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선위에서 에이프로젠의 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징계 수위를...

2018-03-15 10:19
MB정부 시절 금융권 CEO 비리 의혹 확산…금융권 “前 경영인 독단 행동”

금융권 한 인사는 “당시 4대 천왕은 금융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고, 박근혜 정부로 바뀌자 김승유 전 회장을 시작으로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며 “그해 금융감독원이 이들을 정조준 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경징계에 그쳐, 이후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금융권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2018-03-06 10:41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 백태…'가족 발전소 특혜에 금품수수'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해임요청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사 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연계 가능용량이 제한돼 있다. 연계 가능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변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는 정전 등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이...

2018-02-08 17:32
대법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 부당 징계 다시 재판 해야"

르노 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2013년 3월 발생한 것으로 박 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평가권한을 가진 직속상사 최 씨에게 1년 간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는 최 씨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후 박 씨는 업무배제 등 각종 징계를 받았고 박 씨를 도와준 직원도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박 씨는 성희롱 가해자인 최 씨와 사건을 방조한 회사 직원, 르노 삼성...

2017-12-27 12:00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은행에 기업의 오버헤지를 방치·허용한 책임만 물어 ‘기관주의’라는 경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도이치 당시 금융위원들과 같은 기조로 키코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이익 또는 기업 손실 총액 파악은 커녕 기업별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는 답변을 하는 데 그쳐 도이치사건 처리와 큰 온도차를 보였다.

2017-12-26 11:13
[온라인 e모저모]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책임자 엄중 문책” VS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

보직 해임되고 있는데 일부 미수습자 가족 인터뷰를 보니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tjrw****’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장례식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뒤늦게 알렸다는데 미수습자 가족만 이해한다면 경징계 정도로 해도 좋을 듯”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지나친 징계를 우려했다.

2017-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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