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안,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정치 혁신 방안으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일하는 국회’ 구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조정과 투표시간 연장...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살리기 법안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제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매일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문화는 20년 전에 머물러 낙후되고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먼저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상식을 따라가는 합리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자는...
그는 먼저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고 했다. 동시에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중진의원들은 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으로 발목잡힌 정치개혁을 정권 2년차에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발맞춰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렸다.
이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새해화두 정부에서는 경제가 맞지만 당 입장에서 할 일은 정치개혁”이라며...
정부, 경제 실체가 모호한 유령 정부”라고 혹평하면서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예산에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선 때 공약한 복지공약과 민생공약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가 함께 약속한 기초자치제 공천 폐지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사실상 이념교육,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며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단돈 천원, 만원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국회 정보위에 대한 예산특례 개선 등을 담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을 정지시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와 연결되는 대통령 예산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주하는 국회권력
- 국민 위에 '군림'
- 의원 막말 비리 갈수록 늘어가는데 '빈껍데기' 윤리특위
- 스웨덴, 국민 위해 '봉사'
- "스웨덴 의원 유일한 특혜는 자녀 유치원"
△글로벌 인재포럼 2013
- "스코틀랜드 소도시가 英 문화산업 메카된 것은 대학의 힘"
- 英·日·中 '지역 특화 클러스터' 성공 비결은
△경제
- 수십억대 자산가도 혜택...혈세...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국회 내 개혁 특위설치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국정원 개혁은 확고히 하겠다”며 “국정원이 어떤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에 맡기자는 요지의 제안을...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창조경제가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여당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정책과제는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 △국가R&D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특위 가동…민간위원 '쓴소리' 봇물
△국제
- 월가 '정보 한방'의 유혹…금융시스템 또 다른 사각지대
- 이란 대선 '보수 vs 개혁' 격전
- 골드만삭스 "中, 향후 7년간 年 6%대 성장 머물 것"
△금융
- 이순우 "줄대기·관료적 문화 혁신하겠다" 지주사 조직·인력 30% 이상 축소
- 카드사 "국내는 좁다"…새 수익원 찾아 해외로...
강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창의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구개발 벤처기업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벤처기업은 구매, 마케팅, 판매를 다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연구개발(R&D) 결과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과학문화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과학박물관, 체험형 교육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민간 연구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창조특위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과학문화 확산 △창조인재 육성 △기업가정신 촉진 △산업 간 융복합 △산업 내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 6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창조특위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가상현실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재계가 잘할 수 있는 융복합 사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유망 신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남의 것을 모방하기 보다는 혁신하고 앞서 나가는 새로운 전략을 창조경제로 정의하고, 창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