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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리쇼어링이나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공표했으나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자갈’ ‘붉은 깃발’ 등의 구호를 부르짖으며 규제와의...
    2020-07-13 17:33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140팀 추가 선정…14일부터 모집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140팀 추가 선정…14일부터 모집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 원이 투입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ㆍ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2020-07-13 12:00
  • 대전 바이오 메디컬ㆍ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실증 착수
    대전 바이오 메디컬ㆍ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실증 착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디지털화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대구ㆍ제주ㆍ경남 등도 7월 중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코로나19 국면에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대전과 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지역산업의...
    2020-07-08 14:00
  • 울산ㆍ대구ㆍ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7곳 지정
    울산ㆍ대구ㆍ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7곳 지정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 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가 목표다. 박 장관은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을 키워드로 꼽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2020-07-06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우즈벡 부총리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
    2020-07-05 09:33
  • 일본, 홍콩 인재 모시기에 혈안…‘도쿄국제금융도시’ 구상 구체화 속도
    일본, 홍콩 인재 모시기에 혈안…‘도쿄국제금융도시’ 구상 구체화 속도
    일본 정부는 이달 내 결정할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 도쿄의 국제금융 도시 구상을 포함할 전망이며, 집권당은 이러한 실현을 뒷받침한다. 최근 홍콩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고도의 자치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 허브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즈키 시게하루 일본증권업협회 회장은 “곧바로 금융...
    2020-07-02 15:06
  •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지자체, 지역 소재 벤처캐피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 지역의 혁신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 투자 활성화에...
    2020-06-2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2020-06-28 09:30
  •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일대 △면목패션특구 일대로 쇠퇴한 산업·상업·역사문화 특화지역 중 2019년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신규 선정됐다. 일반근린형은 △강서구 공항동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사직동으로 2018~2019년 희망지 사업을 진행한 노후 주거지역 중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제기반형 홍릉 일대와...
    2020-06-26 10:02
  • 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대상 분야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기부자집행내역 모바일 확인 △중복수급 방지 △신재생에너지 거래 입찰 투명화 △부산규제자유 특구디지털 화폐 도입 △부동산 정보 위변조 방지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비대면경제 인프라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2020-06-24 16:59
  • 중기부, 자율주행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해 국토부와 맞손
    중기부, 자율주행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해 국토부와 맞손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로 각각 세종 규제자유특구와 대전·세종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 등에서 얻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데이터를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에 제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운영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공동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아이디어...
    2020-06-24 14:26
  • 중소기업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와 MOU 체결
    중소기업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와 MOU 체결
    국가혁신클러스터 규제자율특구 사업 등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도입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에는 세종시를 인구 80만 명의 경제자족도시,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단 목표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이번 세종TP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종테크노파크의 최첨단 기술과...
    2020-06-19 12:00
  • 과기정통부, 광주연구개발특구 'AI 집적단지' 조성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광주연구개발특구 'AI 집적단지' 조성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특구 미개발지인 첨단3지구 내에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AI 집적단지) 중심의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서면)를 완료했으며, 다음주 안으로 관보에...
    2020-06-18 12:00
  • 독일과 '소부장 업그레이드' 시동…'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
    독일과 '소부장 업그레이드' 시동…'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
    한국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센터 운영 전담기관인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참석했으며 독일은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참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센터가 위치한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보유한 독일...
    2020-06-18 11:00
  •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평양공동선언 때만 해도 국내 공기업들은 경제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협에 기대를 모았으나 원점으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트라(KOTRA)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2020-06-17 17:57
  • 박영선 장관 “광주시와 협력해 AI 중소기업 육성”
    박영선 장관 “광주시와 협력해 AI 중소기업 육성”
    앞서 광주시는 AI 중심 도시를 천명했으며, 생체의료·스마트에너지 등 AI 중심 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AI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연내 데이터센터 착공할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가 지난해 11월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AI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2020-06-10 11:00
  • 데일리블록체인,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선정…한국판 뉴딜 수혜 '시동'
    데일리블록체인,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선정…한국판 뉴딜 수혜 '시동'
    회사 측은 세부 사업내용으로 △지역 커뮤니티 자체 스마트 허브 조성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인프라 구축 △공유경제 모델 전환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로 지정되는 등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확장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앞서 제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2020-06-10 09:04
  • 코인플러그, 부산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에 DID 적용
    코인플러그, 부산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에 DID 적용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블록체인 탈중앙 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신분확인 체험서비스 '부산블록체인체험앱'(체험앱)에 마이키핀 DID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산시민들은 DID 비대면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부산시민카드, 부산시 청사 방문증, 다자녀가정...
    2020-06-09 13:04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이번 산업ㆍ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0-06-09 12:00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경제 활력제고' 총력지원 펼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경제 활력제고' 총력지원 펼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지역 R&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구개발특구, 61개 지역 출연(연)과 카이스트 등의 4대 과기원,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 등을 총 동원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즉시실행과제...
    2020-06-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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