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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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한 민간경제연구소 박사는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노동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부실한 자영업 부문의 퇴출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 컨설팅, 교육, 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8 10:36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이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한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2024-01-08 10:31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2024-01-08 05:00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진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넓은 정책 영역만큼이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 공급망 불안은 여전하고, 장기간 이어진 무역적자도 살펴야 한다. 산업...

2024-01-08 05:00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장·단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2024-01-08 05:00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규모 5조원...8일부터 접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촉진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개선이다. 지원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40% 이상을 지원한다.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봇·자동화 설비 등 시설자금을 2조1000억 원 규모로...

2024-01-07 16:22
새해 첫 금통위 11일 예정, 동결 전망 ‘우세’…태영건설 워크아웃 진단 ‘주목’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1일 열린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금통위의 진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금통위는 6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박춘섭 경제수석이 금통위원직을 내려 놓은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

2024-01-07 13:59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00~2620 전망…JPMHC·CES 주목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미뤄볼 때 해외수주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수출 7000억불 달성 지원,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지원,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등 해외수출 드라이브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연내 조기 착공, 85조...

2024-01-06 12:29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2024-01-06 06:00
안덕근 산업 장관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 찾아…"70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할 것"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한국의 대표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의 기아차 전용 부두를 방문해 자동차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평택항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로 불린다. 안 장관은 기아...

2024-01-05 15:04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원예시설작물에...

2024-01-05 08:46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3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참석하는 장·차관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1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2024-01-04 16:11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대한건설협회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험과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환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날 건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2024-01-04 16:04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한경협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논평을 내고 “경제계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기업 투자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2024-01-04 15:37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2024-01-04 15:32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소상공인도 “과중한 부담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됐다”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2024-01-04 15:29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2024-01-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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