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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2024-03-17 09:00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4-03-12 11:02
필리핀,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에너지 개발 노린다…미국 의존도↑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 강화를 넘어 경제적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남중국해) 탐사를 시작할 시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탐험대를 확보할...

2024-03-11 13:42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2024-03-10 13:55
생명보험사회공헌위, 금융보험 전공 대학생에 장학금 2억 전달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원)생 1641명에게 5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철주 위원장은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금을 통하여 장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며, 장학생 모두가 국가 경제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2024-03-07 12: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따라서 정치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2024-03-05 05:00
Z세대 10명 중 7명, 주식·코인 등 투자 경험…“유튜브·틱톡으로 주식 공부”

다음으로는 ‘미래 경제적 여유를 위해’가 29%, ‘수익 창출의 즐거움’이 1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인 추천, 권유’로 선호하는 경우도 3%가량 있었다. Z세대 취준생 10명 중 7명은 투자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해 본 투자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주식’이 58%로 가장 높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경험자도 14%를 차지했다. 이외에...

2024-02-29 09:24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국민경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을 뿐이다. 지금 의사들 파업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불패 신화만 믿고 벌이는 집단행동에 대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다. 더구나 의대증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4-02-29 05:00
[인터뷰]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큰 성과…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절실"

그는 “블록체인으로 돈을 벌 수 있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역사적으로 돈을 벌 최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성장하는 산업은 없었다”면서 “앞서나가는 집단이 그 영역에서 이익을 만들어나갈 뿐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선임은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거로 전망했었는데 모두 현실이 됐다”면서 “경제적 가치를...

2024-02-29 05:00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2024-02-28 13:50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2024-02-27 13:16
[자산벌크업] 한국투자증권, 증시 주도 테마 ‘글로벌AI&반도체TOP10’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향후 수년 내 AI가 반도체 기업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100조원으로 추산하는 등 두 산업간 발생 가능한 시너지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펀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AI와 반도체 두 산업의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생성형 AI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2024-02-22 10:00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위원회는 또 생명공학에서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전략까지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법안 발의자들이 이념에 편향해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을 억압하려 한다”면서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에...

2024-02-20 14:14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 출범…4개사 노조 하나로

이들은 "과거의 정치적·폭력적 노동문화에서 탈피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실현을 꿈꾸며,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하고 오롯이 삼성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 삶과 업의 균형, 건강한 근로조건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연대 형태가 아닌 통합 노조 설립은 이번이...

2024-02-19 11:42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셋째, 우주상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사업에 투자한다. 넷째, 우주대응능력과 사이버공격 도구를 개발하여 적의 군사적 활용에 맞서는 우주능력을 개발한다. 이러한 각국의 우주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첫 번째, 우주활동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우주교통관리 규칙을...

2024-02-19 05:00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2024-02-06 12:00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예산을 동원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괴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임기 초중반에는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최근 상당히 만회하고 투자액 대비 약 1%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켈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는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엘살바도르 경제는 부켈레...

2024-02-05 14:23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손 교수는 2012년도부터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품질과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고객충성제도를 이용한 이익조정’,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의 감시자인가 또는 지지자인가’ 등 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2024-02-05 09:41
AB자산운용 “채권 투자 포인트는 ‘금리 인하’…헬스케어 성장 주목”

주당순이익(EPS) 성장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의료 서비스나 시술 등 수요가 늘어나 헬스케어의 추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올해 역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데, 헬스케어 업종은 거시경제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헬스케어 업종에서 인공지능(AI)이 진료나...

2024-01-31 15:14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데 남씨에게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현희 관련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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