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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왔다. 또한,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2023-12-11 10: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의 자문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했다. 31명의 박사가 모의고사 집필자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명인 경우도 있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도 입맛대로 부풀렸다. 대학에 합격하면 학원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선 이런저런 핑계로 적게 지급하거나 환급해주지 않았다. 교묘한 상술...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용, 자문제공)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BMW는 고령자 포용적인 공장디자인을 통하여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노동자 공급의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슈퍼에이지시대 고령자는 재취업(피고용) 의사가 큰 동시에 자산보유 세대로서 소비잠재력이 크므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계층으로 나설...
    2023-12-08 05:00
  •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공간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2023-12-04 15:55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2023-12-04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에너지위원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중국) △산업부 2차관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석간) △제60회 무역의 날...
    2023-12-03 09:16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당과 국이 아닌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도, 리 지역 단위에 보위부 요원을 상주시키며 북한 내부 단속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기관과 기업소에도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시킨다. 주로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단속 등을 한다. 이름이 알려진 보위부 출신 간첩은 잘 없다. 과거에는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간첩 원정화가 보위부 출신이다. 원정화는...
    2023-12-03 06: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08:0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23-12-01 11:15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금감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56명이다.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기준 2060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4명이 줄었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2023-11-30 07:21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등 경제 안보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전 선동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이러한 여러 도전 앞에 우리는 자유세계와 굳게 연대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국내 자문위원 1만1000여 명, 해외 간부위원 120명,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순택...
    2023-11-28 18:15
  • 멜리사 리, 뉴질랜드 최초 한인 장관 임명 …“한국어로 선서, 자랑스러워”
    멜리사 리, 뉴질랜드 최초 한인 장관 임명 …“한국어로 선서, 자랑스러워”
    경제개발부와 소수민족부, 미디어통신부 등 3개 부서 장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특히 리 신임 장관은 이날 영어에 이어 한국어로 선서문을 읽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어로 “본인 멜리사 이지연은 뉴질랜드 행정부 집행위원회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원활한 뉴질랜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최선의 판단력을 발휘해 총독에게 자유로이 자문하고...
    2023-11-27 16:10
  • 과기정통부, 내년도 경제⋅산업 전망 진단…AI·디지털 규범 화두
    과기정통부, 내년도 경제⋅산업 전망 진단…AI·디지털 규범 화두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시 경제·사회를 조망하기 위한 시간으로, 글로벌 전략 컨설팅 전문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 배정희 파트너의 “2024 국내외 경제 아웃룩”과 現무역위원회 위원장이자 외교부 경제안보대사인 이재민 서울대 교수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재민 교수는 그간 전세계적 이슈인 AI...
    2023-11-27 14:00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또한, 유 장관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앞서 임명된 이상화·진종오 두 공동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들과 소통하며 대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2023-11-27 14: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에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이 행사는 APEC 정상과 ABAC 자문위원이 함께 만나 APEC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23-11-17 1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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