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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 조직·운영 근거 마련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범위와 운영 방식이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주요 노·사단체가 중심인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2018-09-04 10:49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다. ‘당 대 당’...

2018-06-28 10:27
노사정위, 청년ㆍ소상공인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로 탈바꿈한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중이 많이 빠지고 노ㆍ사ㆍ정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줄 것을...

2018-05-17 16:10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 “노동계도 경제사회의 한 주체… 책임의식 가져야”= 아울러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노동계에도 ‘양보’를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지나치게 친(親) 노동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을 들었다”며 “노동계가 요구했던 양대 지침을 폐기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2017-12-28 11:14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노동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노동 사건에서는 양측이 대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일반 민·형사, 행정 소송과는 다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노동법의 원칙이 뒤로 밀려나기 쉽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소송에 적용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대표적인...

2017-08-09 09:19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에는 전문가그룹 단장(조준모...

2015-11-16 10:44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2014-10-13 10:30
민노총, 국회 ‘노사정 소위’ 참여… 전원 합의 의결방식 도입 등 조건 제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불참한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은 앞으로 회의 참석을 위해 전원 합의 의결방식 도입, 논의 의제 사전선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다음달 5일 대표교섭단...

2014-02-28 14:13
[다시뛰자, 일자리대한민국!]“일자리, 양보다 질… 노사정 사회안전망 만들때”

또 노동인권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고용의 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내 고용 및 노동시장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유경준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노조 有無 따라 고용 양극화 심화” 우선 국내 고용시장...

2014-01-03 11:10
여야 "통상임금 판결 존중"...하지만 각론은 '이견' 엇갈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며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됐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업의...

2013-12-18 20:47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의 증액 요구 규모가 2조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원, 국방위 1900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2013-12-15 17:01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전 노동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참여정부 시절 노동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종태 현 노사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내정자는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2013-06-14 15:53
[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 통상임금 재정립·환경부담금 개편안 쟁점

하지만 경제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저항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45%로 미납률(53%)보다도 낮은 게 현실이다. 현재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가 추진 중이다. 우선 단기적 과제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환노위에선 체납금 징수 업무의 통합납부 시스템을 통해 징수율을...

2013-06-13 14:58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이들 상임위 외에도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등 11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상임위별 심사에서 △방어력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놓고 필요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2013-04-22 08:16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親노동계' 13명…"비정규직 철폐" 목청 높일 듯

최봉홍 당선자는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상무의원 등을 거쳤으며, 정치권엔 19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의 ‘가족행복 5대 약속’ 일자리 분과에 이름을 올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게 됐다. ◇민주, 양대노총 출신 9명…전태일 누이 순옥씨까지 입성 = 민주당엔 노동계 인사들이...

2012-05-01 09:13
전경련, 기업별 정치인 로비 문건 파문

특히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 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로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회의원 전원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을 직접 맡기로 하고,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주요 그룹에는 여야 대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배정했다. 이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과 후원금...

2011-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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