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인 가계·기업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국면에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은 금물이다. 경제 전반을 투명하게 재점검하고 비상대응 전략을 마련할 일이다. 안전띠도 단단히 매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불확실성의 난기류에 맞서야 할 비상한 시기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경기도를 비롯해 용인·성남·화성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용역에서 다루는 영역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금감원과 공정위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12시간을 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엉망진창인 거실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아내가 ADHD가 있어서 그런지 치우는 걸 못한다. 라면 끓일 때도 끓이면서 라면 봉지를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한다”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은 ‘그놈의 ADHD’라는 말을 자주한다.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ADHD약을 먹으면 되는데, 임신 초기 때부터 못 먹었고, 지금도 모유 수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달러화는 올랐다.
자산운용사 베일라드의 에릭 리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이라는 꽤 명확한 경로를 갖고 있었지만, 경제지표는 이를 약화하고 있다”며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뚜렷한 이유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가 5월을 대표하는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추진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추진보고회에서는 중랑문화재단(이사장 표재순)의 추진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 축제의 아쉬운 점을 꼼꼼히 보완하기 위한 구민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서울에서...
시는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시가 지난달 8~11일 기후동행카드...
인천광역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인천시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가 발표됨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 등 공모 대응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 패턴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서울연구원과 추가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착한 습관으로의 변화로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생활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는지를 관찰한다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어디다 숨기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어디다 숨기랴[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출전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제10장.
☆ 시사상식 /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초고층 건물을 짓는 국가가 이후 최악의...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이란이 감행하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란은 1일 벌어진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피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날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다. 동시에 레바논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이어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번 사태가 전쟁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그에 따른 마진 하락을 예상하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아파트...
은행권에서는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가 높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3.1%)과 3월(3.1%)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가·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잡기...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깜박이를 켰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깜빡이를 켰다’라는 것은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 상황은 깜빡이를 켰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깜빡이를 켤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5월에 나올 경제전망 외에도 두 달 가량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