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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칼럼] 경제력 키워 남북 군사력 비대칭 넘자

우리 경제가 할 일이 막중하다. 한시바삐 성장동력을 회복하여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를 더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 간 경제력 비대칭이 군사력 비대칭을 압도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새로운 전략을 펴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이 국가 빈곤만...

2017-09-15 10:41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이 원장은 "우리 경제력과 국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우리 경제 위상도 높아졌다"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과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모두를 위해 국제도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위해 '국제도산' 관련 실무 준칙도 만들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2017-09-08 12:10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굵직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TF는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10명)가 구성됐다. 경쟁정책국을 주축으로 한 공정위 소관 국장을 비롯해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2017-08-30 11:57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7-08-25 14:00
현대車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동 거나

김 위원장은 계속되는 지적이 아니더라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재벌 개혁의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대차그룹의 가장 큰 고민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승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승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2017-08-22 10:37
문 대통령, 22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

이와 함께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할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도 주목된다. 29일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 보고, 국토부는 8.2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보완대책 방향 보고 등에...

2017-08-20 13:58
[양창균의 B하인드] 인쇄까지 마친 보고서 폐기한 KDI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6년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KDI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를 발표해 외환위기의 극복에 일조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차기 정부를 위한 경제정책을 선별해 제안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08-10 11:12
네이마르 PSG행 사실상 확정, '연봉+이적료' 사상 최고…"3000억 원 받아도 대체자 구하기 힘들 듯"

바르셀로나로 둥지를 튼 네이마르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30)와 'MSN 트리오'를 형성,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이끌었다. 네티즌들은 "3000억 원 있어도 네이마르 대체자는 못 구할 듯",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더니 이런 거군", "MSN이 이런 결말을 맺다니", "PSG 경제력 어마어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8-03 08:58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개혁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갑질 문제를 해소할 문재인 정부의 액션전략이 나왔다. 특히 반칙을 일삼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경제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2017-07-19 14:00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조직 강화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갑을 문제의 밑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1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밑그림은 △재벌 규제 전담조직 신설에 앞선 경제분석 조직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2017-07-18 10:35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재벌 개혁의 주요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에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규모와는 관계 없이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의 방법...

2017-07-17 10:41
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다”

재벌 개혁의 주요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에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신중히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의 방법...

2017-07-17 10:28
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사익 편취 규제ㆍ공시의무 적용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19일 법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017-07-11 10:29
뉴프라이드 "대마 사업 관련 자회사 지분 취득...캘리포니아 등 사업확장"

또 그는 "대마 사업이 본격궤도에 오르며 사업가치와 규모 측면에서 한층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중인 만큼, 현재 세계 6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등으로의 사업 확장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프라이드는 올해 타이어 유통 사업과 합법 대마초 사업을 전략 육성 사업으로 정하고, 회사의 건전성 및...

2017-07-06 10:30
“홍콩 반환 20주년, 중국의 성장에 ‘자유도시’ 빛 퇴색”

지난 20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다.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에는 중국의 18%에 달했지만 2015년은 3%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도시 기준으로는 상하이와 베이징에도 뒤지게 됐다. 중국의 경제력에 매료된 해외 기업들은 굳이 홍콩을 경유하지 않게 됐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물류와 사람 흐름의 변화다. 홍콩은 물류 중계항구로서 세계...

2017-07-01 12:0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공정위는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2017-06-27 12:37
[‘인구절벽’ 일본] “국가 생존 문제”… 日 정부‘생산성 높이기’ 팔 걷어

전문가들은 여성이 일하면서 가계 경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육아가 가능한 환경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 출산율도 상승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베 정부는 대기아동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동들이 늘면서 여성들의 사회...

2017-06-22 14:13
대(對) 중국 경상수지흑자 400억달러 턱걸이..비중 5년째 감소 ‘금융위기후 최저’

이와 관련해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가공중개무역을 현지화하는 방향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이 바뀐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을 중심으로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동남아쪽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고...

2017-06-20 12: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장하성, 1세대 재벌개혁 운동가에서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로

청와대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유능한 경제학자”라며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 온 경험과 경륜을 높이 평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장 실장은 자신의 저서 ‘한국자본주의’를 통해 소득 재분배 정책 실패와 불평등 심화를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시장 질서, 재벌의...

2017-06-20 10:43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후보시절에 국선을 전담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까지 국가비용으로 형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2017-06-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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