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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한도 34% 무리…25%로 제한해야"
    박영선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한도 34% 무리…25%로 제한해야"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벌 기업에 너무 많은 부가 몰려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앞서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2018-08-20 13:49
  •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우선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분산, 공정거래 확립 등의 개혁을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보는 반기업, 보수는 친기업’이라는 이념 논리를 벗어나 시장 논리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편 재벌기업들은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정경유착, 문어발식...
    2018-08-17 10:22
  •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 “한국의 재벌구조 아래선 무리”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 “한국의 재벌구조 아래선 무리”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본질을 잃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2018-08-08 11:27
  •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1982년 개정된 은행법(1983년 시행)에 처음 '동일인 취득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동일인은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보는 범위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시중은행 민영화로 대주주에게 대출이...
    2018-08-08 09:53
  •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메디치와 게티를 위한 변명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메디치와 게티를 위한 변명
    14∼15세기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메디치 가문은 그 경제력으로 미술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부터 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업적으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문화예술 후원의 대명사로 칭송받아왔다. 그러나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다. 당시 교회가 금지한 이자 받는 금융업을 통해 재산을 불려 메디치가의 실질적...
    2018-08-07 10:27
  • [금융산업 판 커진다] ‘개혁 1순위’ 은산분리 놓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그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는...
    2018-08-01 10:29
  •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는 공정거래와 갑을관계”라면서 “(기업문화가) 더 진전돼야 하겠지만 전체 기업을 ’천민자본주의‘로 인식하고 (정부가) 경제력 집중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에서까지 마음대로 칼을 가져다 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냐 진보냐 질문에 답해본 적 없다…한국에는 두 이념이 혼재”...
    2018-07-29 18:00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2018-07-29 12:00
  • 대우전자, ‘상(上)냉장, 하(下)냉동’콤피냉장고 신제품 출시
    대우전자, ‘상(上)냉장, 하(下)냉동’콤피냉장고 신제품 출시
    대우전자 관계자는 “미혼 직장인, 신혼부부 등 경제력을 갖춘 1~2인 가구의 취향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콤비냉장고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대우전자는 프리미엄급 기능에 젊은 취향의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을 통해 콤비냉장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6 07:58
  • 호주, 미래 경제 대국 인도에 손 내민다
    호주, 미래 경제 대국 인도에 손 내민다
    호주는 향후 3%대 미만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는 인도의 풍부한 인구와 경제력 증가를 겨냥해 2035년까지 인도를 호주의 3대 수출시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인도를 호주가 투자하는 아시아 국가 중 3위로 올릴 계획이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교육과 의료, 금융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2018-07-24 16:35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 이튿날인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2018-07-24 14:00
  • 신원섭 FAO 산림위원회 차기 의장 “北 산림 복구 노력·지원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때”
    신원섭 FAO 산림위원회 차기 의장 “北 산림 복구 노력·지원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때”
    그는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한 귀중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과 경제력으로 세계의 산림 복원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 휴양 전문가로서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은 지금껏 잘 가꾼 풍부한 산림을 국민의 복지에 활용하는 산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산림의 역할을 세계에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2018-07-24 10:53
  •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자본도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자본도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그러나 정작 미술 문화가 꽃을 피우기까지 생육을 책임져 온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국가든 개인이든 축적된 자본에서 창출되는 경제력이었다. 오늘날 높게 평가받는 미술품을 비롯해서 세계가 찬탄하는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절대왕조시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상류층의 후원과 주문으로 만들어지고 수집 보존되어온 결과물이 아니던가? 미술이 꽃이라면, 자본은...
    2018-07-24 10:27
  • 정유업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량 신기록 경신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수출 쿼터를 늘려 아시아 역내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출을 큰 폭으로 늘려왔지만 하반기에는 수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유업계는 규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 수출지역 다변화, 고품질 제품 생산 전략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4 09:23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2018-07-18 13:30
  •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보단 ’자본충실 원칙‘(순환출자 금지 등), ’부당지원 제재‘(사익편취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위원회는 EU와 같이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2018-07-06 11:24
  •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자·손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이들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지만 그간 경제력 집중 우려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2018-07-03 14:04
  • [전문가 기고] G2 무역분쟁, 본질을 보자
    [전문가 기고] G2 무역분쟁, 본질을 보자
    1900년대 초반 영국과 독일, 1940년대 소련 그리고 1980년대 일본 등이 각기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경제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수준에 육박한다. 구매력 평가 (PPP)를 감안한 경제력은 이미 2014년부터 미국을 앞섰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과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며...
    2018-07-03 10:10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이 신규 창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현재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
    2018-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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