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혁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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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면서 시장과 경제를 보는데, 그런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다.” “또 저는 정부에서 직접 정책을 다뤘다. 규제로 인한 산업의 폐해는 물론, 반대 개념인 규제의 부재로 인한 위험성도 충분히 경험했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K칩스법 시즌2’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 전 부회장의 역할이 클...

2024-02-15 15:59
김동명 신임 배터리협회장 “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원팀 구심점 역할”

규제혁신협의체 강화와 같은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핵심광물 국내 생산지원 제도 마련,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등 국내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는 “메가트렌드(큰 흐름)는 잘 갈 것”이라며 “잠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2024-02-15 15:37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K-푸드(Food)+ 수출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08:3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2024-02-14 08:00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후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2024-02-12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개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제6차 실무지원단 회의 △중견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방안 모색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년간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국표원장, 바이오 기업과의 소통 강화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15일(목)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2024-02-12 08:36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2024-02-10 06: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법안 발의는 가급적 줄이고,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몇 개의 법안을 내고 싶다. 규제보다는 신산업 분야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법안은 많이 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결심한 이유는....

2024-02-10 06:00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8 12:15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08 10:54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진료 가능 시간 확대,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병원과 약국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2024-02-08 09:30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 산업정책 2.0’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현대차...

2024-02-07 16:04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쟁력 있는 게임을 개발해도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뛰어들겠나”라며 “게임 산업 역사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게임을 부정적이고 사회악의 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진흥책 수립에 앞서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고 비판했다. 정부 출범...

2024-02-07 05:00
홍성국 의원·금투협·이노비즈협 “혁신·성장기업 지원 시급…” BDC 도입 촉구

투자와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BDC 제도 도입이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경제 대전환을 위해 중소·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제도 도입 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06 17:18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2024-02-06 17:00
중국서 짐싸는 개미들…민간기업 시총 2년 반 만에 60% 증발 [‘극과 극’ G2 증시]

시 주석은 2020년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의 금융당국 비판 발언 이후 엄격한 규제를 동원해 ‘빅테크 길들이기’에 착수했다. 당국의 개입이 심해질수록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기술주에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민간 기업의 부진은 비단 IT 업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민간 제조업 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총액은...

2024-02-06 14:46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도입 40년이 되어가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2024-02-06 06:00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건설 AI’로 설계, 공정, 안전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할...

2024-02-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청취 △경제단체와 통상현안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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