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혁신,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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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24-03-04 15:46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5:42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먼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의 혁신적인 기폭제로 만들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TK 통합 신공항 추진 계획이 통과된 점을 언급한 뒤 "2030년 개항 목표로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 확충도 할 것"이라고 했다. TK 통합 신공항 연계 고속교통망으로...

2024-03-04 14:17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경쟁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도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원이 빠른 편인데 우리나라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 등 첨단산업에 대해 340조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03-03 13:50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ODA...

2024-03-03 12:00
커피에 기술 입히는 ‘브라운백’...디지털 바리스타 ‘어웨어’ 나온다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커피에 IT기술을 접목해 더 나은 커피 문화를 만들어야죠.” 손종수...

2024-03-03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 △GCC 대사단과 FTA 활용 촉진방안 논의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2024-03-03 08:23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3.7%,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였다. 당시 리얼미터 측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2024-03-02 05:00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주거혁신은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선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올 하반기까진 개정이 완료돼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2024-02-27 16:08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허가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국내외 전시사업을 통해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부산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MA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4-02-27 13:16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오세훈 시장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1:41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개발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아산 경찰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 8.2% 수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곳에서는)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이 꼭...

2024-02-26 17:10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당진 기업혁신파크에는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9조 50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3만 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태안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과...

2024-02-26 15:32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2024-02-26 14:00
단순 로봇 제조 넘어 관제 플랫폼 확장하는 베어로보틱스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베어로보틱스는 바쁜 식당에서 종종 보이는 서빙 로봇 하면 떠오르는 회사다....

2024-02-26 06: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2024-02-25 12:00
코스닥협회, 이동훈 수석부회장 등 임원 18명 신규 선임

오홍식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기업들은 그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당당히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회원사의 지속...

2024-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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