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기획국 총괄사무관으로 일할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데 힘썼고 19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으로 금융구조조정에도 참여했다. 2004년에는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시절엔 총액 범위 내에서 부처 자율로 예산을 편성하는 ‘톱-다운’ 시스템 도입을 주도했다.
2005∼2006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도 초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압축 성장한 바 있다. 단순 경제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제품 생산과 제조 공장 건설을 지시하는 기계론적 관점의 계획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계로 진입하면서 계획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복잡계에서는 잘못된 정부의 개입은 생태계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사슴을 예로...
또한, 최근 미얀마 정부가 해외투자 유치와 연계한 제조업 육성ㆍ수출 증대 등을 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어서 농기계, 섬유 등 제조업과 건설 인프라, 자원개발과 관련한 국내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KIAT 원장은 “미얀마 농기계 TASK사업을 통해 농기계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한국은 신흥국 중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용도 가장 많다.
사우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우디의 마스터 플랜과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이 계획들은 왜 실현되지 못했는가? 사우디를 세계 굴지의 상업?경제 주체로 만들겠다던 영광스러운 목표와 야심찬 계획은 어디로 갔는가?
말로 떠드는 것은 쉽고, 기억은 오래가지 못한다. 목표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철강은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의 고향인 피스버그에서 유학을 한 뒤 권 회장은 1986년 포스코에 입사했다.
그가 처음 맡은 업무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설립이었다. 유학...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지역 제2의 인구대국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10%의 경제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GTP II)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을 이끌고 방한한 베레켓 시몬 보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신보의 역할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신보의 보증제도는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후 50년이 넘도록 실업자를 훈련해 기업체에 진입시키고, 재직자는 직무능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도 기업체에서는 훈련과 현장직무의 미스매칭을 늘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교육계와 훈련시장에 도입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커다란 기회임이 틀림없다.
능력 중심 사회를...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KDI는 지난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선정한 ‘2016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미국 제외)에 6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싱크탱크로서의 입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군산복합체는 중국 1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2016~2020)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치량 부주석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세우면 군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군사발전에 민간자원을 통합시키고 있다”며 “이런 확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중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1위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조80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은 전자상거래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0조 위안으로 키우고 이 분야에서 5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새 펀드가...
모하마드 하자이 이란 경제재정부 차관 겸 투자청장은 연사로 나서 “이란의 2016~2021년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며 “지난해 8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100% 지분 보유 법인의 토지소유와 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한 외국인의 지분 취득을 허용했다. 선진기술을 활용한 생산품의 재수출이 가능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출범한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며 산업화를 주도하고 초대 회장인 고(故) 이병철 삼성 명예회장을 비롯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고(故) 최종현 SK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이 전경련 회장을 맡았을 때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전경련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정권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식용 곤충시장 규모는 6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해당 시장을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주요국 동향을 보면 미국은 곤충 기반 식품을 식의약화장품법(FFDCA)에 따라 우수제조시설(GMP)에서 만든다. 곤충사료는 일반적 안전기준(GRAS)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 “곤충이 식량과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것은 창조경제, 창조농업의 사례”라며 “농업이 창조경제의 모델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곤충산업 규모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이다.
곤충산업 규모를 지난해 3039억 원에서...
◇침체로 시작해 투기판으로… 전두환(1980.9~1988.2) 정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불어닥친 투기바람을 잡기 위해 1967년 양도소득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부동산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대거 유입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투기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지역...
두 번째 개혁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표에 맞춰 이뤄졌다. 당시 화폐단위를 기존의 ‘환’ 에서 ‘원’으로 다시 되돌리면서 화폐가치는 10분의 1로 낮췄다. 이처럼 두 차례의 액면 조정을 거쳐 최초의 한국은행권 1000원은 1원이 됐다.
우리나라에 1만 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1973년이다.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의 국민소득은 약 90배 이상...
201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은 산출기준이 유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론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아 OECD 12개국 평균인 23.7명보다 8명이 많았다.
내성률도 인체와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현재 18%에 불과한 드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5년 뒤 60%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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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개 신규사업, 44조6313억 원 투자 계획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140조21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13차5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철도 인프라 투자에 4조 위안(약 703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 전철은 물론이고 지하철, 고속철 등에 기어동력전달장치가 사용되고 있다”며 “철도 관련주들이 주목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