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지 못했던 청년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현 회사에 다시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다. 보건업(병·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ABC마트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만 OK캐쉬백 포인트는 그렇지 않다"며 8억1479만 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고,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 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의...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을 신축·증축하면서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가 시작된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때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하지만 북인천세무서는 A 씨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약 4억5000만 원을 경정·고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주택 여부를 실질 용도에 따라...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상표권 등의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약 68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회사들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1.3.11.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또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등은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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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 더 내거나 덜 냈다면…
수정신고ㆍ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가능2년내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등 감면법정신고 경과 5년내 경정청구 가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치밀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홍재철(가명)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지부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이달 15일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와 국세 경정청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국민건강 지키미로서 묵묵히 건강의료를 치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5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기재부 해석으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칠 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국세청 해석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조세 심판이나 국세청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에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