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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도 혁파한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2023-12-07 11:07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및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대차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이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2023-12-04 18:00
  •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APEC서 소통 채널 복원 ‘진일보’관계개선 못했지만 파국회피 확인‘경쟁 속 대화’ 정착시킬지가 관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비록 지난 1년 동안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여름부터 시작된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양국의...
    2023-12-04 05:00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하지만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2023-11-28 15:56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게임 사업자 부담 해소 및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물 수정 내용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2023-11-27 08:00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역차별적 규제로...
    2023-11-26 12: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적절히 규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보다 소유, 지배구조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이나 비금융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주는 등 업무영역...
    2023-11-19 09:00
  •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암모니아‧수소는 상용화 추이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한다.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2023-11-15 08: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당국, 정치권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요구한다. 비금융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인 가운데 ‘이자로 돈 잔치’를 벌이는 원흉으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2023-11-08 05:00
  •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내년 성장성과 수익성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태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고위험자산의 과도한 확대를 지양하는 균형 잡힌...
    2023-11-07 16:58
  • “은행, 대손비용 증가로 내년 순익 19억 전망…비은행 부실 대비해야”
    “은행, 대손비용 증가로 내년 순익 19억 전망…비은행 부실 대비해야”
    디지털 채널에 적합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내년 성장성과 수익성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준태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 해소...
    2023-11-07 13:30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지주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 플랫폼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2023-10-26 14:46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2023-10-18 09:36
  •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환경규제 강화…석유화학 ‘체질개선’‧ 조선 ‘반사이익’ 연구소는 환경 이슈에 관해 현 추세대로라면 지구 평균 온도가 2040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액도 2040년에는 GDP대비 1.2%, 2080년에는 3.4%를 넘을 수 있어 각국이 규제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23-10-18 08:0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0:01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시장 개선 분위기가 점쳐진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6000억 원대에 그친 1, 2분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서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인 게 호실적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무는 향후 반도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라며...
    2023-10-13 05:00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재유치 경쟁 및 정부의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에 따른 순발행 증가 우려 등은 금리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종료 및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속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경기 개선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평균)을 내년...
    2023-10-12 08: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업계는 그러나 리걸테크 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협회의 규제 권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 광고의 제한에 대한 지정 권한을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2023-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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