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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2024-02-06 06:00
  •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로, 협의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청년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부과제 자격제한 기준 완화 △무독성가스 충전용기의 합리적인 보관을 위한 규정 개정 △원활한 공장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0건의...
    2024-02-05 15: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2024-01-31 18: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먼저 500개소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50개소의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지하 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에 86억 원을 투입하며, 요리 매연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2024-01-26 12: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2024-01-24 11:30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2024-01-23 10:31
  •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
    2024-01-22 17:47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2024-01-22 13:54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의 경우, 클라우드ㆍ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달라진 업무환경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시스템의 성격과 회사 규모,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차등화한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의 글로벌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해외진출 수요가 큰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024-01-17 11:43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2024-01-17 10:59
  • 지난해 부진 이어가는 게임주…“상·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목”
    지난해 부진 이어가는 게임주…“상·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목”
    지난달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과금 한도 제한, 과금 유도 금지, 청소년 보호 등 고강도 규제가 담긴 ‘온라인 게임 관리법’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초 중국 정부가 규제 당국자를 해임하고 게임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뒤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규제 이슈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13.29% 하락했다. 이는...
    2024-01-10 15:29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2024-01-03 14:48
  • 23조 게임스트리밍 '왕좌의 게임'…트위치 빈자리, 네이버 vs 아프리카TV
    23조 게임스트리밍 '왕좌의 게임'…트위치 빈자리, 네이버 vs 아프리카TV
    다만 스트리머들의 네이버 행 걸림돌은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연령 제한 방송 스트리머들은 네이버로 옮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게임 스트리머 중 ‘서브컬처’(하위문화) 성격이 강한 게임 스트리밍이 많았던 만큼 네이버 같은 포털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위를 차지하기 위한 두 플랫폼의 경쟁은 심화할...
    2023-12-27 05:00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2023-12-19 12:00
  •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2023-12-13 15:00
  • 현대차 'AAA 등급' 눈앞
    현대차 'AAA 등급' 눈앞
    글로벌 상위권, 국내 최상위권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시장 경쟁지위를 확보 중이며, 글로벌 업황 개선으로 우수한 영업수익성과 재무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쟁지위 제고에 따라 판매실적이 과거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2021년 회사가 공개한...
    2023-12-13 14:38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환전업무가 일반 개인 고객까지 허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암초도 맞닥뜨렸다. 이러한 사고들은 적지 않은...
    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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