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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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특히, 외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지도로 인한 담합일지라도 외국 경쟁법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점을 교육 등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되어 온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행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 법위반행위는...

2010-02-18 10:12
공정위, 내년 진입 규제 정비·담합 근절 집중

공정위는 내년 9월 개최예정인‘서울경쟁포럼’및‘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를 통해 역내 경쟁법 확산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공기업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전속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해서는...

2009-12-16 11:30
공정위, 세계 2ㆍ3위 철광석 업체 합병 관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 3위 철광석업체인 호주 리오틴토와 BHPB의 인수합병(M&A)이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오틴토와 BHPB 등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맺음에 따라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오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경쟁당국이 외국...

2009-11-23 20:52
공정위, 소주업계에 2000억원대 과징금 예고

하지만 정호열 공정위장은 18일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서 "정부가 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인식없이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도 카르텔에 해당할 경우 예외없이 제재를 받는다"고 말해 소주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2009-11-18 18:35
외국경쟁당국, 한국기업에 벌금 1조7187억원

마련 ▲국가별 경쟁법 준수 ▲최고경영자 솔선수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 행동준칙 지속 교육·실천 등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한영섭 공정경쟁연합회장, 주요기업 자율준수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09-11-18 11:26
경제계, 국제적 경쟁법 준수 위한 행동준칙 선포

전세계적인 경쟁법 집행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준칙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18일 상의회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주요기업 준법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날 김상열...

2009-11-18 11:00
정호열 공정위장, 한-러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아울러 찌가노프 부청장은 지난 7월 개정된 러시아 연방경쟁법인 '경쟁보호법'과 9월 개최한 제1회 브릭스(BRICs) 국제경쟁콘퍼런스 등 최근 브릭스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국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양 경쟁당국...

2009-11-06 09:59
공정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논의 주제는 ▲경쟁법 추구 목표(경쟁자 보호 VS 경쟁보호) ▲효과적인 증거수집 기법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방안(신생경쟁당국을중심으로) ▲경쟁법 집행시 경제분석 활용 범위(정도) ▲현행 동아시아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안 ▲방글라데시 경쟁법(초안) 설명회 등이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중국에서 반독점법 시행 1년의...

2009-11-04 12:56
손인옥 부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OECD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중 하나다. 국세청은 이번 선출로 인해 우리나라가 OECD내에서 경쟁법 집행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룹에 속하게 돼 주요 국제 경쟁정책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2009-10-26 12:00
공정위, OECD서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논의

논의 주제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기업 관련 경쟁중립성 원칙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의 항변 ▲제네릭 의약품 ▲이윤압착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각 국의 규제현황 및 향후 효과적인 경쟁법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OECD 회의에서 그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적극적 소개하고 주요...

2009-10-15 12:00
공정위, 카르텔 예방 업무설명회 개최

자진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카르텔 인가제도 및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우리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09-10-14 10:01
KDI, 인도네시아 대상 KSP 중간보고회 개최

연구진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발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강화방안 연구 ▲유동화 및 파생상품 시장 구축 방안 ▲중기재정 및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선정했다. KDI는 8일 개최하는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의 중간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효과적인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2009-10-07 12:00
공정위, "제약산업 품질은 뒷전 판촉이 우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시판을 위해 식약청에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이의제기 시 일정기간 시판허가가 금지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 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09-09-23 12:00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들 시정조치 승복해야"

손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위를 가지는 중소기업자, 가맹점 등 모든 국민 계층으로부터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경쟁법 학자, 법조계 나아가 외국의 경쟁당국과 전문가 등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가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2009-08-31 11:53
공정위, 7월의 공정인에 퀄컴 TF 선정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퀄컴의 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위 조치 직후 퀄컴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해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TF팀 세 사람에게는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2009-08-23 12:00
이통사 망내ㆍ결합상품 복잡해 소비자 이용 제약

반면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시간대별 통화량 자료를 청구서에 포함하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날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경쟁법, 소비자법 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고 이통시장에서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2009-07-29 16:09
보험업계, 정호열 신임 공정위원장 '환영'

일단 경쟁법 전문가인 정 내정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공정위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1996년부터 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한국보험학회 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최근에는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보험법에 관심이 많은 만큼 본인의 논리가...

2009-07-29 15:57
"한국 이통 통화료 세계에서 가장 비싸"

요금 인가제에서는 이통업체가 요금 인가 신청을 안하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 2004년 9월 이후 인가 요금이 별 변동이 없는 등 적정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경쟁법과 소비자법 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고 이통시장에서 경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2009-07-29 15:30
공정위, 이동통신산업 요금 토론회 개최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주요 가격경쟁 수단이 되고 있는 결합판매, 망내할인에 관한 경쟁법과 소비자법적 이슈를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주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소비자원 이상식 박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 결합판매, 망내할인의 경쟁법적 이슈(중앙대 이상규 교수), 결합판매...

2009-07-28 09:38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신뢰받는 기관 만들기 최선"

국세행정에 전무한 경험으로 청장직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 그는 "금융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 문제는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받을 당시에도 경쟁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기된 바 있다"며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국세청의 조직장악과 관련해서는 "조직장악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2009-06-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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