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서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논의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해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2월, 6월,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주제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기업 관련 경쟁중립성 원칙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의 항변 ▲제네릭 의약품 ▲이윤압착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각 국의 규제현황 및 향후 효과적인 경쟁법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OECD 회의에서 그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적극적 소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논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회의에서 논의되는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경쟁법·정책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