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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 위기…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 필요”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기업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는 선제적 지원방식인 ‘사업재편 지원세제’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돕기 위한 사후적 지원방식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특례가 주된 내용이다....

2020-06-08 11:05
[종합] 한숨 돌린 쌍용차…경영정상화 자금 절반 확보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 지원도 불투명하다. 쌍용차의 경영 위기가 이미 코로나19 쇼크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산업은행도 "(쌍용차 지원에 대해)구체적인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대출 연장과 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반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결정하면 향후...

2020-06-01 14:58
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급증…회생신청 늘텐데 '중기부 컨설팅' 예산은 감소

실제 지원이 이뤄진 기업은 8곳이다. 지난 한 해 회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95곳으로 2018년 92곳, 2017년 90곳에서 매해 증가했다. 회생 컨설팅 신청이 줄어든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꼽힌다. 첫 번째는 회생과 달리 파산 신청은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아예 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파산 신청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긴급경영...

2020-05-31 16:2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이 목적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지원 목적이어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6월부터 중복 지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2020-05-26 16:54
태국 타이항공, 코로나19에 국책항공사 첫 파산보호

기업회생절차를 조만간 법원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부채 리스트럭처링(재조정)과 직원 정리해고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경영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계 항공 대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운항 정지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수월한 국책항공사마저 견디기 힘든...

2020-05-19 17:19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나 경영자가 간이 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06 10:48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2.8조 편성…"직접 지원 중심"

구체적으로는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 원) 등에 활용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6256억 원을 투입한다....

2020-05-03 12:55
다팔면 그룹 연이익 3000억 미만…두산그룹 '명운' 2주 남았다

두산중공업 회생을 위해 수익성이 담보된 계열사들을 팔게 될 경우 124년 두산그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룹 명맥을 이을 만한 계열사가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두산그룹 주력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은 최근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을 팔겠다"며 채권단에 고강도 자구안을 제출한 상태며 채권단은 그룹에 경영지원단을 파견해 전반적인...

2020-04-19 09:30
예병태 쌍용차 대표 "대주주 투자 철회 가슴 아파…위기 극복 최선 다할 것"

예 대표는 6일 평택공장 직원들에게 배포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정부와 대주주의 자금 지원으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 계획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로서 위기 상황이 도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2020-04-06 15:51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앞으로 일어나는 금융 피해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 현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나 역시 키코 상품 손실로 회사가 도산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도산한 기업인들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다. 다시 경영을 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 개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 환경 때문의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닫아야 했던 사람들, 이런...

2020-04-03 05:00
두산그룹 "두산중공업 정상화 위해 뼈를 깎는 노력할 것"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날 수주 부진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1조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은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 두산중공업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출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2020-03-27 17:44
중기부ㆍ금융위, 회생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600억 규모

DIP금융이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 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25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법인 회생 신청은 2015년 925건에서 2016년...

2020-03-24 12:00
유동성 늪에 빠진 대한항공·두산중공업, ‘회사채신속인수제’가 살릴까

시 경영정상화가 가능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제외)한 일정 신용등급 이하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으로는 한라, 동부제철,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한항공, 두산중공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목적은 부실기업 회생보다는 우량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험 지원에...

2020-03-24 07:44
한진그룹 "조현아의 8가지 오류" vs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야"

한진그룹은 “JAL은 대한항공과 달리 사실상 ‘공기업ㆍ주인 없는 회사’”라며 “JAL은 파벌과 방만한 자회사 운영, 일본시장 의존, 과도한 복리후생과 기업 연금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경영실패에 이른 것”이라며 “JAL의 회생에 실질적 영향을 준 것은 정부의 지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이 추구하는 경영 목표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은...

2020-03-20 17:22
조현아 주주연합의 8가지 오류

한진그룹은 “JAL은 대한항공과 달리 사실상 ‘공기업ㆍ주인 없는 회사’”라며 “JAL은 파벌과 방만한 자회사 운영, 일본시장 의존, 과도한 복리후생과 기업 연금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경영실패에 이른 것”이라며 “JAL의 회생에 실질적 영향을 준 것은 정부의 지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이 추구하는 경영 목표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은 거짓에...

2020-03-20 10:50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자금 등 300억 지원

해수부는 또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0-03-17 09:35
Q&A로 풀어본 두산중공업 위기와 그후...그룹확산 가능성은

그동안 두산중공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재무 상황은 어떤지, 회생가능성은 있는지 등 회사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면밀히 분석해본다. Q.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언제부터 감지됐나. A. 두산중공업 위기가 감지된 시점을 찾으려면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여려움을 겪던...

2020-03-15 13:00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1354억 자금 지원…금리ㆍ임대료 낮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어업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P 인하하고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발맞춰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18개)과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에 입주한...

2020-03-09 09:19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회생 기업에게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을 제공하고 정부가 회생 기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재기지원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지속 성장 부처가 필요하다. 또는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력있게 진행해야 한다. 3대 정책중 마지막은 계층 이동(사회 이동)지원법이다. 우선...

2020-01-01 17:00
폴루스바이오팜 "회생절차 개시신청, 다음 달 13일까지 결정 보류"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그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어 "위 내용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의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 "당사는 지난 8월 14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며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1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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