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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2021-04-20 17:11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3:04
  •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면서 고분양가를 부추긴 면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공공성을 갖추려면 싼값에 분양해 주변 집값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성은 놓치고 토지주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공재개발 흥행-분양가 억제 사이 딜레마 국토부와...
    2021-04-20 05:00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며 "지금도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곳을 내리는 등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 감세 문제에서도 조세 부담...
    2021-04-19 19:00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안에는 여러 제한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입 후엔) 바꿔 달라 할 거고, 재벌기업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2021-04-13 16:29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2021-04-02 05:00
  •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해 vs 선제적 대응으로 ESG 생태계 구축해야”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2021-03-30 00:00
  •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도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선출직 공무원인 서 권한대행이 재구조화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을 대리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진행은 현상...
    2021-03-29 19:00
  • 경실련 "SH, 공공택지 땅장사로 5.5조 이익"
    경실련 "SH, 공공택지 땅장사로 5.5조 이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0만 원꼴이다. 이 기간 SH는 마곡지구과 고덕ㆍ강일지구, 문정지구, 위례지구 등에서 택지를 개발해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SH가 밝힌 평균 조성원가(3.3㎡당 1010만 원)를 인용, SH가 민간에 판 택지...
    2021-03-29 13:16
  •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경실련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수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며 특혜 시비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개별 사업금액이 과다하게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공교롭게도 모두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전직 직원...
    2021-03-29 10:08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2021-03-25 16:38
  •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조절? “전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부양 안 돼”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조절? “전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부양 안 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안정성·수익성을 목표로 두는 기금이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하는 구간에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로 인해 조정 타이밍을 놓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해서...
    2021-03-25 15:34
  • [포토] 대화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포토] 대화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3-22 15:05
  • [포토] 인사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포토] 인사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22 15:05
  • [포토]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
    [포토]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2 15:04
  • [포토] 정책협약식 가진 국민의당-경실련
    [포토] 정책협약식 가진 국민의당-경실련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2 15:04
  • [포토] 인사말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포토] 인사말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2 15:04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재산 축소 신고"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2021-03-18 19:00
  • [포토] 국민의힘-경실련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포토] 국민의힘-경실련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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