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한해 한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30% 미만이면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정 의원은 “50%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30%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본다”며 “많은 국가가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를 30%로 보고 그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동거 횟수 0~1회(0점)ㆍ2회(1점)ㆍ3회 이상(2점)을, 정신병력 치료 경력이 있으면 1점을 추가한다.
18세 이하 학창 시절 처벌 경험 여부도 재범 위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소년 시절 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자...
공무원들은 그간 ‘역차별’을 겪은 사례를 꺼내들며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에게 행정포털 사용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유사 경력 인정이 공무원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근무 지원 배제 등 공무직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이 행정포털 사용...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내고 전날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이번에 정정 공고된 지원자는 모두 4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발표하고 전날(14일)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이렇게만 운영의 묘를 살려도 학교 돌봄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역시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당사자들의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출산정책 입안에 육아 당사자인 2030대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hylee@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맥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연소 1급 공무원이 탄생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청년비서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25세 1급 비서관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언론이 문제의 초점을 25세 1급 비서관에 두어 생물학적 나이가 이슈의 중심에 올랐으나 실제 수많은 이들이 박탈감을 느낀 이유는 이번 인사가 공정한 채용...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작성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그들의 경력에서 현재의 직업은 막다른 골목(dead end)이 아닌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되어야 한다. 기준 건수 이상을 선택한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혹은 입사 시험 등의 다음 직업 준비 과정을 보조해 주자. 고정급여와 약간의 성과급, 그리고 각종 시험 준비 보조금이라는 보상패키지는 전업 라이더들에게만 작동하는, 그렇지만 상당히...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19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현장 행정 실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존 시설 일반 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또 “이들 직원들이 9급으로 들어온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2년 뒤 7급이 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민간경력공채란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건설사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기술지원을 맡았다. 공직에 들어온 것은 2018년 4월로 이제 갓 3년을 넘겼다.
공직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추 사무관은 “애초에 토목을 전공했고 토목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기술직 공무원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167명이 참여해 75.9%의 응답률을 보였다.
구체적인 업무적 요인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가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후진적인 조직문화’라고 답했다.
이어 ‘시설과 인력 부족 및 저 경력 직원의 업무역량 부족’(26%), ‘악성민원(25%), ‘민원...
(9급) 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해당 졸업자 선발 인원 비중을 기존 30~40%에서 50%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A 씨의 업무 스트레스는 2018년 ‘석면 사태’가 발생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한다. 당시 석면 철거 미비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개학이 연기됐다.
A 씨 형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20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받았고, 도입 40년 만에 2001년 최종 폐지됐다.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이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했다"며 "정의와 공정보다 의리를 선택한 조 교육감은 스스로 교육감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전문직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이나, 공무원 등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 여성들은 여전히 경제활동과 육아 중 ‘택1’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상대적으로 가혹했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이 제한되면서 아이를 돌봐줄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