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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다인 장관급 34명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인사검증 절차만 달라졌을 뿐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 받게 되고 최종 점검은 대통령실...

2022-05-25 16:26
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듣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장'인 이인철 변호사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장'인 정정주 교수는 각 분과에서의 논의 내용과 쟁점,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약 한 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해당...

2022-05-24 17:02
[단독] 김기현 19일 윤 대통령 만나 민심 전해...정호영 자진사퇴 하나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것은 한 총리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카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카드가 통해 결국 한 총리 임준안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한 바로 다음...

2022-05-23 16:13
‘자진사퇴 염원’ 정호영·윤재순…대통령실 “지켜볼 수밖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태다. 비리 의혹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센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무총리 인준을 이끌어낼 마지막 협상카드라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돼 여야가 대립각을...

2022-05-19 07:24
윤 대통령, 협치 메아리 속 한동훈 임명 가닥…野 “반쪽 국민과 싸우나”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 달라 요청해 1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과 시정연설을 통합 협치 강조에 이어 여야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만찬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카드로 조각 갈등을...

2022-05-16 16:49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 인청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시간을 줬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2022-05-16 14:25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약 5년여 만에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한 후보자, 이노공(26기) 차관과 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2022-05-15 13:59
이준석 “윤 대통령 만나 여소야대 대처 입장 모아”…총리 인준 논의한 듯

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차례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요 타깃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며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인사청문회 취지는 후보자가 직을 수행할 능력을 가졌는지와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다른 상황과의 연계’...

2022-05-13 20:30
윤 대통령, 권영세·원희룡·박보균 장관 임명…14명 신임 장관 임명 완료

권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원·박 장관은 채택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은 원·박 장관을 포함해 4명이다. 소위 ‘임명 강행’ 장관이 4명째인 것으로, 이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오는 1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2022-05-13 20:11
윤석열, 다음 주 중반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22-05-13 17:55
[단독]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강행 안 한다…한덕수 인준 압박 목적

윤 대통령, 16일까지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동훈, 野 주요 타깃이라 주말 낀 사흘 안에 합의 불가이에 임명강행 관측 나오지만, 대통령실 목적은 한덕수한덕수 인준 좌초 野 부담 키우려 한동훈 강행 '블러핑' 의도대로 흘러가면 정호영 낙마로 정리되는 수순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2-05-13 17:51
국민의힘 "민주당 성범죄DNA 기승...역겹다"....잇단 추문 겨냥 총공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을 두고 "그러잖아도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견제도 잇따랐다....

2022-05-13 10:56
[기자수첩] ‘저희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 되기를

다음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영 중기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입성 전까지 두 회사의 대표였던 이영 후보자는 이제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중앙의 상급행정관청의 우두머리가 됐다. 자신의 '이해충돌'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에 앉은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부터 중소기업의...

2022-05-12 16:17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7명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이미 부적 판정을 받은 후보자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다. 자녀 스펙 쌓기 논란 등 국민 상식과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를 위반 반대'를 하고 있다며...

2022-05-11 16:37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7명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이미 부적 판정을 받은 후보자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다. 자녀 스펙 쌓기 논란 등 국민 상식과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뜻 받들어 결자해지 해야...

2022-05-11 10:28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2022-05-10 15:04
국방위,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보고서 채택 만장일치로 의결 집무실 이전 현안 보고는 국방부 이사 후 개최키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39년 간의 군 복무 기간 주요...

2022-05-09 09:58
[속보]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9일 국회 국방위.

2022-05-09 09:38
윤석열 측 “정호영 등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2-05-07 18:02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의총장에 전달하고 다른 의원 의견도 정해서 이 부분은 당론으로 정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아침에 성일종 간사는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청했고 우리는 부적격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서로 의견이 너무 상반돼 논의를 더 진전시키진 못했다"고 전했다.

2022-05-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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