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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정치 정책위의장과 오늘 회동… 野 ‘5+5 협의체’ 제안 논의”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악재를 맞고 있다”며 “이런 때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은 바로 자살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되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야당은 인사청문 일정과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12-22 10:31
'온도상승 2℃보다 훨씬 작게' 파리협정채택…新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했다.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2015-12-13 09:38
박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

김 총장은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정길영 감사위원,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5-12-10 16:18
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진다

이밖에도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해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의 신용ㆍ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2015-12-03 10:06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서는 또 TK(대구·경북) 인사가 내정된 점과 내란음모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있었던 정치적 중립성 결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로...

2015-11-23 17:06
미방위, 고대영 KBS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열린 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고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시절 KBS 노동조합의 불신임투표에서 80%가 넘는 반대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그간 불신임 투표로 신임받은 본부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2015-11-19 15:22
두부 중소기업, “KDI 두부시장 적합업종 보고서 진실 왜곡·여론 호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대한 중소두부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이 보고서로 인해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모두가...

2015-11-19 14:42
인사청문회 연기로 어수선한 국토부ㆍ해양부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부처 예산안 통과 등 선결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실질적인 수장의 공백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양 부처의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 통과 전까지 현 장관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2015-11-05 11:40
[설경진의 루머속살] 한국거래소, 적자와 서자 차별 말아야

코스닥은 반기말 반기보고서를 기한 경과 후 10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이면 바로 상장폐지이지만 코스피는 이 같은 규정도 없다.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지만 코스피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뿐이다. 게다가 코스피는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2015-11-03 10:39
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한 운용사·증권사에 과태료

신일산업과 르네코, 엠제이비에 대해 각각 1350만원, 900만원, 6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일산업은 2012년 11월 이사회에서 6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양수 등을 결의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르네코와 엠제이비도 중요한 양수도 결의를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또는 기재 누락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015-09-24 06:41
인사청문특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09-08 15:33
이기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공직자가 외국자본 맥쿼리 투자 수익 부적절" 지적 이어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08-27 15:10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불신 안타까워"…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시력 문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2015-08-27 10:38
17년만에 복지부 의사 장관 정진엽 호…보건은 ‘맑음’ 복지는 ‘흐림’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 26일 임명장을 받고 오후 취임식 후 공식적으로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한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7년만의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으로 오르게 됐다. 의사 출신 장관인 만큼 정 장관은 제일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08-26 09:36
한국제약협회 회장·이사장단과 KRPIA 회장단 간담회 개최

양 협회는 간담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며 “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08-25 18:36
복지위,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능력 및 도덕성 의혹 등을 점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화...

2015-08-25 10:08
서울시·의회,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의회와 시는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구성,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2015-08-17 11:32
'신임 대법관 지명'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2015-08-06 15:51
[세법개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또 신탁업자는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한다.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는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2015-08-06 13: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3일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외에 '주요사항 설명서'(Management Letter)를 별도로 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로 주택대출 억제한다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형...

2015-07-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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