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불신 안타까워"… 국회 인사청문회

"법원은 소수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강자를 위한다는 불신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을 잊지 않고 판결하겠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은 즐거움보다 적지 않은 부담의 연속이었다"며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법령 해석에 있어 좌고우면함 없이 정치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양심 근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검증 받기 위해 서있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며 "대법관은 최고법원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본권 구현해야 하고, 저의 부족함을 확인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시력 문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