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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적 지원보다는 시간적...
    2024-04-25 05:00
  •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 장애인의 날 경기도지사 표창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 장애인의 날 경기도지사 표창
    장애인 정책발표(24~28년),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을 받은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은 2020년 개원 이후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의료지원 제공 △장애인 결혼식 가전제품 등 혼수 지원 △장애인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은...
    2024-04-24 16:27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당시 송리원 PM 부부는 의료비 지원 정책과 유연근무제 등 SK온의 복지제도가 네 쌍둥이 임신과 출산에 실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2024-04-22 09:34
  •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024-04-17 11:00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출산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성인 남녀는 누구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도록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결혼 비용 무료 지원(신혼여행 비용 포함), 신혼집 공급 확대(임대 또는 저리 대출), 1달 결혼 휴가, 부부 소득 감면 등 결혼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간적이고 더...
    2024-04-09 05:00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2024-04-08 17:00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2024-04-07 14:41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2024-04-04 19:06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 등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겨냥해 "젊은 공직자가 주변에 봐서 모든 분야에서 결혼 패널티에 해당하는 것은 다 폐지하자"고 밝혔다.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 점검 회의 때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2024-04-04 15:05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에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04-04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2024-04-04 11:41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한 청년 주거 특위가...
    2024-04-04 10:00
  •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선 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또한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 출산이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01 13:43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이 밖에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군‧진천군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들게에 식료품제조업 취업을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2024-03-31 12:00
  •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결혼 등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7살 때부터 건선을 앓아온 53세 직장인 김 모 씨는 “건선이 통증, 가려움, 피부 각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이 힘들다”라며 “가끔 ‘피부병 옮기는 환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마주해 불편하다”라고 토로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경제적 부담도 크다. 2017년 7월부터 중증...
    2024-03-31 09:00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결혼율 감소에 기인한다며 정부 차원의 결혼지원 제도, 양성평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발표한 유진성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소는 경력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2024-03-28 15:00
  •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 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식사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2024-03-27 13:06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조건이 걸린 출산 지원금만큼,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는 이들의 출산을 돕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나라 살림 남아나겠느냐”며 무턱대고 이런 정책을 폄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어도 효과를 못 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 자체가 헛돈을 썼다는 뜻이거든요.junior@
    2024-03-27 05:00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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