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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25일에는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26~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추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2-07-15 16:11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다”며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맞받았다.

2022-07-13 15:02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2022-07-12 14:40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관해 심사하면 그 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2022-06-16 15:32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2022-06-14 10:37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022-05-24 16:27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23 11:08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3 11:07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2022-05-22 11:26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한 의료 전문가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치료제 처방 기준 확대, 사용 가능한 치료제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2차 추경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2022-05-19 16:09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집행 잔액은 3866억 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6579억 원이다. 모두 합치면 1조445억 원에 이른다.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2조4000억 원 중 2조134억 원이 사용됐고, 4분기 손실보상 중 선지급을 제외한 신속 보상은 본예산 2조2000억 원 중 1조5421억 원이...

2022-05-19 15:43
[포토]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9 12:09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끌어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치솟는 생산비에 고통받는 240만 농민을 위해 농업 홀대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안을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농해수위 의결에 따라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7조2190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의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2022-05-18 16:03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8~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다.

2022-05-17 15:39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2022-05-16 14:28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2022-05-15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세종청사) 18일(수) △부총리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추경호...

2022-05-15 09:35
일신바이오 “적자도, 빚도 없는데”…상폐 위기까지 왜?

그런데도 작년 회계결산과 관련해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재고자산, 매출의 발생원가 등에 대한 감사인의 문제 제기가 원인이 됐다. 재고자산은 판단 기준에 따라 매출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또는 자산 검토를 통해 털어내야 할 비용이 될 수 있어 회계 이슈의 단골 메뉴가 되곤 한다. 일신바이오의 외부 감사인인 서우회계법인은 경영진이 제출한...

2022-04-23 07:00
'서울시 추경' 갈등 끝 통과…오세훈 공약사업 탄력

당초 8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날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지난달 17일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 플랫폼 구축 32억 원, 영테크 7억 원...

2022-04-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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