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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방대본 "미국발 확진자 늘면 자가격리 이어 전수검사"
    [종합] 방대본 "미국발 확진자 늘면 자가격리 이어 전수검사"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확진자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으로 입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 수는 유럽과 같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검사...
    2020-03-25 16:08
  • '사회적 거리두기' 칼 빼 든 정부…454곳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칼 빼 든 정부…454곳 행정명령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이다. 대규모 감염과 확산은 줄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다음 달 6일 개학을 가능하게 하려면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차단해둬야 한다는 것이 방역...
    2020-03-24 15:54
  • [종합] 방역지침 위반 3428곳 행정지도…행정명령 454곳 중 종교시설 442곳
    [종합] 방역지침 위반 3428곳 행정지도…행정명령 454곳 중 종교시설 442곳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2020-03-24 12:48
  • '2주' 고삐 조이는 방역 당국…격리환자 급감 기대
    '2주' 고삐 조이는 방역 당국…격리환자 급감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각...
    2020-03-23 15:46
  • [종합] 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고비…"본격적인 생활방역 필요"
    [종합] 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고비…"본격적인 생활방역 필요"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더불어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을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환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2020-03-22 15:14
  • [종합] 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종합] 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준수 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대로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2020-03-20 13:09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0-03-19 10:57
  • 해수부 1명 추가 코로나19 확진, 6일 만에 음성→양성 판정 '미스터리'
    해수부 1명 추가 코로나19 확진, 6일 만에 음성→양성 판정 '미스터리'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고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해수부는 이들 8명에 대해 추후 관련 행적을 세부적으로 재조사해 필요 시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장관 명의로 경고 조치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방역, 자가격리 등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기관장 명의로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하면 징계하기로 했다.
    2020-03-18 11:16
  • [종합] 정부 “19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종합] 정부 “19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최근 구로구 콜센터, 성남지역 교회(은혜의 강 교회) 등 수도권 집단감염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구로구 콜센터에서 13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콜센터 직원 88명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 4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2020-03-17 12:38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2020-03-09 13:24
  • ‘코로나19 비상’ 이탈리아, 밀라노·베네치아도 봉쇄…11개 지역 추가 ‘레드존’ 지정
    ‘코로나19 비상’ 이탈리아, 밀라노·베네치아도 봉쇄…11개 지역 추가 ‘레드존’ 지정
    이번 조치에 따라 가족을 만나거나, 중요한 업무 목적 말고는 이들 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격리 규정을 위반, 이탈할 때는 3개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200명을...
    2020-03-08 15:55
  • 서울시 “13일 신천지법인 폐쇄 청문…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서울시 “13일 신천지법인 폐쇄 청문…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며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2020-03-06 13:48
  • [출근길]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총 5328명·롯데케미칼 폭발·식약청 냉동만두업체 적발·"면 마스크 괜찮다" 말 바꾼 정부·신천지 홈페이지 해킹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총 5328명·롯데케미칼 폭발·식약청 냉동만두업체 적발·"면 마스크 괜찮다" 말 바꾼 정부·신천지 홈페이지 해킹 (사회)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표시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2020-03-05 06:00
  •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03-04 17:35
  • 대검 "범죄단속한 마스크, 압수 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대검 "범죄단속한 마스크, 압수 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앞서 중앙지검은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달 28일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각종 교란행위를 전담수사하는 팀인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렸다. 주요 수사대상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이다.
    2020-03-03 20:36
  •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인스타그램 폐쇄…동일 사례 빈번 처벌은 어떻게 받나?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인스타그램 폐쇄…동일 사례 빈번 처벌은 어떻게 받나?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청와대가 공포하면 6개월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격리조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0-03-03 14:36
  •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2020-03-03 13:50
  • 나대한 징계, 최고 해임 가능성…여자친구 누구? '연봉 1억 플로리스트 최민지'
    나대한 징계, 최고 해임 가능성…여자친구 누구? '연봉 1억 플로리스트 최민지'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나대한 역시 이 무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택에서 머물며 발열, 인후통 여부 등을 매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나대한은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기...
    2020-03-03 13:36
  •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4일 2개팀 5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TF'를 꾸렸다. TF팀장은 이정현 1차장검사다. TF에는 상황반과 청사관리반으로 구성된...
    2020-03-02 16:10
  • 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어겼다… 개정된 처벌안은?
    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어겼다… 개정된 처벌안은?
    여수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행하지 않음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은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2-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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