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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2024-02-08 19:35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24-02-07 19:44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

2024-02-06 17:11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로 파악됐다. 이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입찰 담합에 관여한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LH 평가위원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2024-01-31 15:01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후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답보 상태다. 추천위는 다음 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다시 최종 후보자 압축에 나선다.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2024-01-30 15:46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4-01-30 15:44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칙 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가 내린 해임 처분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이다. 박...

2024-01-30 14:21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새 사령탑으로?…KIA, 위기 수습 어쩌나

김종국 전 감독의 검찰 구속으로 KIA 타이거즈가 사령탑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당장 이틀 뒤 시작하는 KIA 스프링캠프는 김 전 감독 대신 진갑용 수석코치가 이끌 예정이나 빠른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KIA 측도 이른 시일 내 차기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 승격과 외부 영입, 모두를 염두에 두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종범...

2024-01-30 13:29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명색에 사법부 수장을 구속했는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29 16:54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로 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 씨...

2024-01-29 14:49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2024-01-29 06:00
친누나에 속아 살인…'징역 100년' 美 한인, 30년 만에 극적 석방

당시 미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서씨는 누나 캐서린(54)의 사주(使嗾)를 받고 오두베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 아이에서 태어나 1976년 서울에서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로 이민했다. 그러나 1985년 아버지는...

2024-01-28 16:41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2024-01-23 16:43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장관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2024-01-23 14:50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정비 작업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24-01-22 15:28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온도차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할당된 부수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선 보호관찰소는 검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확인한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해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2024-01-22 06:00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김 처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공수처만의 전통과 조직문화가 수립돼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도 좀 더 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성원들에게는 “아직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2024-01-19 13:20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8 10:47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 씨가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를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 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여부...

2024-0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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