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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2024-05-23 14:49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성악가 출신 가수 김호중 씨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2024-05-22 15:50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3년 농사로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로 임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역을...

2024-05-22 14:48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2024-05-21 13:25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도 모두 서울대생이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후 조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방에...

2024-05-21 09:07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검찰은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을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정 사장은 2019년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임기 1년 4개월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참석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

2024-05-20 15:03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2024-05-17 15:25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거그룹은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22기) 변호사를 필두로 수사대응팀과 공판대응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대응팀장은 포항지청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2024-05-17 05:00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검찰 검사ㆍ수사관 출신, 최근 연이어 태광 입사이호진 전 회장 등 사법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풀이“이 전 회장 사건만 터지면 검찰 출신 영입해와”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태광그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2024-05-16 16:05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형사조정위원의 하루 일당은 7만 원으로 알려졌다. 업무 강도 대비 수당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조정위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조정위원들이 영업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자리를 독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은...

2024-05-15 10:45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 통화 등을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05-14 13:52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그러다 변호사가 된 직후, 부장판사 출신 한 교수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중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평생을 법조계에 헌신해 전문가였던 그 교수조차 수사와 재판의 압박으로 몸을 내던진다. 하물며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생소한 사람들이라면...

2024-05-13 06:0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를 늘렸다. 앞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월 ‘공안통’으로 꼽히는 고흥 전 인천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2024-05-11 09:07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빠르게 수사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총선이 끝난 후 특검 얘기가 나오니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로펌 관계자도 “김 여사 관련 내용들은 검찰 측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2024-05-10 17:34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 후임이다.

2024-05-08 13:29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는 대통령이고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2024-05-07 13:59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2024-05-07 12:46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2024-05-07 11:41
尹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

그간 야당에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 등 향후 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응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서실장이 법률가 아니기에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2024-05-07 11:19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2024-05-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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