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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여당에선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23-11-12 14:40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게 헌정사상 처음인데, 두 달도 안 돼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특히 당 대표 수사검사를 콕 집어 비위 문제를 제기하고 곧바로 밀어붙이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반...
    2023-11-10 14:55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 분야 검찰 출신 전문가는 손에 꼽힌다. 산업재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2023-11-10 07:00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끼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양 전...
    2023-11-08 15:55
  •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소속 가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8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양현석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
    2023-11-08 10:42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2023-11-07 15:06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는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 국민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때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생, 지역을 살리는 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인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2023-11-03 10:57
  •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유연성(37)씨가 미국에서 한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배드민턴 코치 유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A씨의 신고로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2023-11-02 00:15
  • 파리에 등장한 ‘다윗의 별’…유대인 거주 좌표 찍기
    파리에 등장한 ‘다윗의 별’…유대인 거주 좌표 찍기
    파리 검찰청은 “출신,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이유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관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24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총 800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신고됐다고 전했다. 유대인 후손인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참수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2023-11-01 09:42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평생 검찰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다. 이런 그에게 국민이 정치권으로 불러내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과 특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성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2023-10-31 06:00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한 상태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2023-10-30 17:1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특사경은 2019년에 출범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출석시키면서 이렇게 법석을 부린 적이 없다.이건 사건을 터뜨려 일을 키우고, 여론전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검찰의 방식이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게 한참 전이다.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이후 특사경의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건 예상됐지만...
    2023-10-30 06:00
  •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이선균의 마약 투약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 이번엔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죠. 이선균과 함께 마약 의혹...
    2023-10-26 16:13
  •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투약 의혹… YG 측 "소속 아티스트 아냐, 대응 어려워"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투약 의혹… YG 측 "소속 아티스트 아냐, 대응 어려워"
    빅뱅 출신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형사 입건됐다.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지용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지드래곤의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선균과 권지용의 사건은 서로 무관하다고 봤다....
    2023-10-25 22:09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2023-10-24 17:01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감안해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공정위 과장을 지낸 심주은(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나아가...
    2023-10-24 06:00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이날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도 마약 투약 혐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2023-10-20 08:4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판사를 지낸 이 변호사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출신 서 변호사는 두 부분 전체 송무(訟務)와 함께 자문에 전념하고 있다. 환경청은 ‘가습기용 향균‧소독 필터’가 내장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C 기업을 ‘의약외품 또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를 신고 내지 승인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했다. C 기업은 약사법과...
    2023-10-20 06:00
  •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어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찰에 통보를 할 때 그 조율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만약에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천재인 금감원 조사·수사자문관은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 파견된 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 각 부서가 요청하는...
    2023-10-17 15:37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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