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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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2022-06-20 17:16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협의체에 검사는 물론 검수완박을 비판한 인사가 다수 참여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학계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검ㆍ경 협의체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로 꾸려진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는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2022-06-20 15:18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2022-06-20 10:00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첫 검찰 출신’,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감독·검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임원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단행할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쏟아진다. 과거보다 금감원장의 조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배경에는 이례적인 수장 개인의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될 만큼 우려되고 있기...

2022-06-19 15:00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인사가 끝난 뒤 검찰총장이 정해지면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보다 장관을 의식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2022-06-19 14:1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2022-06-19 13:13
이준석 "윤석열 '보수의 노무현' 되고 있다…굉장히 자유주의적"

그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시 퇴임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랑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혹자의 전언이고,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겪은 윤 대통령과의...

2022-06-18 10:06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전보인사 기준을 논의할 전망이다.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2022-06-17 11:21
[기자수첩] 윤석열 '검찰 편중 인사', 민주주의에 악영향

다른 의견이 개진돼도 다수에 묻히거나 검찰 출신 인사의 생각만 받아들여져 배척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이 걱정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검찰 출신이 능력이 좋아 요직에 기용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2022-06-17 05:00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검찰 출신이자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팬덤까지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이전 장관 때와는 달리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검찰을 통한 수사뿐 아니라 공직자 인사 정보까지 손에 쥐게 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장관 취임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 사직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올렸을 때도 검사들이...

2022-06-16 16:05
홍준표, 이재명 겨냥?…“방탄복 입으려 다급하게 국회 간 사람 있어”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며 했던 일들을 언론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거라 예고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2022-06-16 09:14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2022-06-15 22:30
민주 박상혁 "檢, 표적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 되살아나"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저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2022-06-15 15:16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장 등을 포함한 구속 기간(20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 백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15 14:41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안철수 의원의 추천한 최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과 당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는 것이 옳다”면서도 “김윤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정치색에 맞는 발언을 하겠다 하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최고위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라 11명까지 늘려야...

2022-06-15 13:23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장 등을 포함한 구속기간(20일)을 고려하면 백 전 장관 등 기소로 다음달 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할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2022-06-15 11:15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22-06-14 17:07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관심을 모았던 전ㆍ현직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2022-06-14 16:3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채워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2022-06-14 13:39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의견을 상임위 차원에서 보낼지, 본회의 거쳐서 보낼지에 대한 문제"라고...

2022-06-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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