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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2022-10-28 10:47
  •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나토 동행' 이 비서관 부인 소유 주식 가장 큰 비중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신고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보유한 재산 규모(446억 원)가 윤석열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2022-10-28 00:00
  •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2022-10-27 16:39
  •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2022-10-26 21:40
  •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한편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라인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2022-10-26 13:40
  •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의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고”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등...
    2022-10-25 14:21
  •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 핵폭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2022-10-24 16:51
  • 정진상 "불법 대선자금 받았다는 주장, 허구 그 자체"
    정진상 "불법 대선자금 받았다는 주장, 허구 그 자체"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정 실장은 이날 당 출입 기자들에게 '대선자금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는 이미 검찰ㆍ경찰 소환에 응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9월 16일에는 압수수색을 당해 핸드폰 등도 빼앗겼고, 출국금지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22-10-24 15:06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대선자금' 8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대선자금' 8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전망이다. 20일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10-22 10:16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2022-10-22 09:51
  •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리고 국감을 중단한 의원 등과 당사에 집결해 심야까지...
    2022-10-20 15:05
  •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이어 "윤 정부의 검찰은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만을 수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허언(虛言)이었다"며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있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며 정치 수사를 두둔하는 여당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2-10-20 11:16
  •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한편,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리고, 국감을 중단한 의원 등과 당사에 집결해 심야까지...
    2022-10-20 10:54
  •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논의해 이뤄졌는지, 당시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8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10-19 09:46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그런데 최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김형록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차장검사를 직무대리로 인사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좌천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2022-10-18 16:35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2022-10-17 15:44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의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군 검찰도 같은 검찰임에도 이러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다. 꾸준히 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022-10-17 11:52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시상식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및 기초단체장 13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경제 인사 5명,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 및 소외계층을 위해 애쓴 10명, 법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8명이 수상했다. 이어 각 분야의 학계 발전에 이바지한 4명, 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노력해주신 6명,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2022-10-14 15:28
  •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2022-10-13 16:10
  •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 학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겹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2022-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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