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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최근 대통령실이 법무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최초 보도했다.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도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2023-11-23 21:19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 제기 사실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깼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3 16:19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됐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2023-11-22 19:55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대통령실이 후보군 검증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4일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취지는 ‘법무정책 현장방문’이지만, 17일 대구에 이어 전날 대전을 찾는 등 현직 법무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전국구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장관은 대전 방문 당시 “여의도의...
    2023-11-22 16:05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렸고, 실제로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물병 던지고 싶다”는 등 거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할...
    2023-11-21 17:0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2023-11-17 12:02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군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민형배·유정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연달아...
    2023-11-16 16:46
  •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당내에선 '200석이 가능하다'는 말이 몇몇 인사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개헌도 가능한 의석이다. 지도부가 '오만 경계령'을 내고 입단속에 나서면서 200석 파동은 일순 잦아들었지만, '강서 잔칫상'을 떠도는 당의 현주소를 드러낸 일례가 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2023-11-16 05:00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023-11-15 14:20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과 잦은 재판 출석 등을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병합 심리가 이뤄지면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왔다....
    2023-11-14 16:14
  •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이들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자통 수사...
    2023-11-14 16:1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는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0일에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도...
    2023-11-14 14:35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2023-11-10 14:55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법고시 시작은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청주·대전·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거치면서 후배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선배가 됐다. 노 변호사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동판이 걸려 있다. 수백여 명의 후배 검사들이 남겨준 마지막 인사 글귀가 빽빽하게 담겼다. 노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많은 후배 검사들이...
    2023-11-10 07:00
  •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코스타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스타 총리는 “부패 조사에 놀랐지만 검찰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포르투갈의 주요 주가 지수인 PSI20지수는 이날 정치적 위기가 부각되며 전 거래일보다 162.58포인트(2.54%) 급락한 6227.35에 마감했다.
    2023-11-08 14:16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2023-11-07 15:06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211건 중 2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021년에는 41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졌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2023-11-02 05:00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2023-11-01 09:22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2일에도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2023-10-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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