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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그는 "법무부도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요 사건으로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때인 2005년부터 공소장을 공개해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공범이 있거나 성폭력 사건 등은 요지만 제출한 경우가 많다"며 "모든 사건의...
    2020-02-06 14:10
  •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전날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외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전날)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2020-01-29 11:20
  • 추미애 장관 "최강욱 '날치기 기소'…검찰 사건처리 절차 준수해야"
    추미애 장관 "최강욱 '날치기 기소'…검찰 사건처리 절차 준수해야"
    법무부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스스로 마련하여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28 20:45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내용이며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
    2020-01-28 11:04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올해 인사부터 중앙지검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보임 대상자는 다른...
    2020-01-20 19:08
  •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15 16:55
  •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징계 요구권, 사건 송치 및 시정도치 등의 수단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다....
    2020-01-13 20:26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위원 몇 사람이 짧은 시간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자조심은 법률상 조직도 아니다. 또 자조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로 안건이 넘어가 다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고발해도 좋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검찰은...
    2020-01-02 09:35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이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전까지 크고 작은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2019-12-30 20:55
  • 공수처法 표결 카운트다운…민주당 “표결 무난” vs 한국 “이탈표 기대”
    공수처法 표결 카운트다운…민주당 “표결 무난” vs 한국 “이탈표 기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총 30인이 서명했다.
    2019-12-29 15:39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20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에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2019-12-29 13:45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대한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다. 검찰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
    2019-12-27 22:11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2019-12-26 10:00
  •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2019-12-24 16:15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2019-12-23 21:37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9%로 소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9%로 소폭 하락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배경에 대해 “여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수사•언론보도 확대, '북미 말폭탄•중대실험' 한반도 정세 불안 요인, '집값 상승' 민생 문제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간 흐름으로는...
    2019-12-19 11:36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예정이며, 진술 여부를 포함한 오늘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2019-12-11 21:43
  •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12-09 17:42
  •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지난해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9월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5선인 이주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에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광주 출신으로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경력을 지닌 5선 의원이다.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내리...
    2019-12-09 14:18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5%…검찰發 악재에 일부 영향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5%…검찰發 악재에 일부 영향
    8%)에게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시행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보정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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