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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2020-12-16 04:4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2020-12-15 16:02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특히 정 위원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로 위촉된 정 위원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아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열린 1차 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2020-12-15 05:00
징계위 앞둔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3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검찰 로고를 배경으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함께 이러한 글귀를 적었다. 윤 총장이 올린 문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대사다. 소설 속에서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이 자신을...

2020-12-14 16:09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갈등은 이틀 뒤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원회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명 사태를 벌인 검찰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윤 갈등 정점 '징계위' 절차 위법성 논란 13일...

2020-12-13 12:57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윤석열 징계 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0-12-11 06:00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1명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2020-12-10 21:29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2020-12-10 18:02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에 대한 검찰...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B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에...

2020-12-10 11:3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진행되는 징계위원 간 토론 등을 고려하면 일정상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당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0-12-10 05:00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2020-12-09 20:08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공수처법 의결을 선언했다. 전체회의 개의 후 10분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 다닥다닥 몰려 “공수처법 철회하라”,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법의 존치가 권력분립의 원리를 해치는 것...

2020-12-08 16:56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2020-12-08 16:11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는 김 전 회장...

2020-12-07 19:14
'네버엔딩 스토리' 공수처법 개정…팽팽한 여야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선 회의와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5일에도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했...

2020-12-04 14:49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나 추 장관의 중징계 방침과 의사를 같이하는 인사가 징계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은...

2020-12-03 15:03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징계위원회에서...

2020-1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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