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회 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주요 사건 전담...
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군사독재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치를 아노미 상태로 만든 법무부 장관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악의 평범성, 이유를 묻지 않는 무기력한 수명이 역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 보여준 바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장관의 반인권적 조치에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윤 총장은 야권에서 잠재적 대권주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보다 29.94% 오른 677원에 거래를 마쳤다. 함께 이재명 지사 테마주로 분류되는 수산아이앤티도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지사가 계열사...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면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헌법 운운한 이야기가 다 헛소리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기소를) 머뭇거리면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처분 지휘를 못 하면 법무장관도 당연히 비판대상이 될 것”...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가 이렇게 헤드라인이 돼서 여론을 달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라는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단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 한계에 온 것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5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성격이나 성향 측면에서나 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볼 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윤석열 사퇴' 공개요구…"독재 언급 자격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언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지도부 회의를 통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권 '부글부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 배격' 발언을 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반면, 당 외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두고 여당은 탄핵까지 주장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야당은 ‘돌아온 칼잡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자칫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40일 만에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라는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반정부 투쟁 선언'이 아니다. 법 아래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오후 자신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맞서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추 장관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른다”며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에게 전달했느냐,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느냐, 그래서 박 시장이 죽음이라는 굉장한 결단을 내린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에선 박 시장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功)이 어떻고 과(過)가 어떻다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면서 “우리가 7월...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통합당으로부터...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