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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문 대통령은 결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2022-05-03 13:57
  •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2022-05-02 14:40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운영위 개회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소집해 국회법 위반, 다수의 횡포, 입법독재”라며...
    2022-04-29 15:43
  • 권성동, 문 대통령 면담 요청…"지난 5년 자신있다면 거부권 행사해달라"
    권성동, 문 대통령 면담 요청…"지난 5년 자신있다면 거부권 행사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22-04-29 10:44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사례에서 보듯 동원된 다수 폭정으로 일관해 의회독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비판했다.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2022-04-27 18:01
  •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권성동 "여야 합의했더라도 국민 동의 얻는 게 우선"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2022-04-26 09:49
  •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2022-04-22 08:55
  •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2022-04-21 11:36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입법독재, 오명을 무릅쓰고 강행하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 근간을 바꾸는 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의 졸속 처리는 안 된다. 다음 주 월요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2-04-15 17:49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13 11:07
  •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 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라고 공격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법과...
    2022-04-06 13:47
  • [기자수첩] ‘감사의견 비적정’에 ‘피눈물’ 흘리는 51만 개미들
    [기자수첩] ‘감사의견 비적정’에 ‘피눈물’ 흘리는 51만 개미들
    만약 어느 독재 정권이 강남구 주민 전체에게 한 달 월급(409만 원)을 일괄 압류했다고 생각해보자. 4인 기준 가구 단위로 보면 한 가구당 약 1637만 원이다.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아니, 폭동을 일으켜야 할만한 일이라고 본다. 증권업계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를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존속 능력이 없는 기업을 자연 도태시키는...
    2022-04-04 07:30
  •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11일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윤석열이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2022-03-23 12:04
  •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직선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대통령까지 실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독재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검찰 출신을 시키면 안될 것”...
    2022-03-15 17:02
  • 지금 러시아에선...“전쟁? 우크라이나가 일으켰지”
    지금 러시아에선...“전쟁? 우크라이나가 일으켰지”
    이에 앞서 러시아 검찰은 1일 거짓 정보를 퍼트린다는 이유로 자국 라디오방송국인 에코오브모스크비와 야권 성향 민영방송사인 도쉬티TV 방송을 중단시켰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틱톡 등에서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는 계정 접속도 차단했다. 현재 러시아에서 소셜미디어 접근과 해외 보도는 국영 미디어에만 허용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2-03-13 14:44
  • 'DJ 고향' 목포 찾은 이재명 "평생 핍박받은 DJ, 정치보복 없이 통합 실천"
    'DJ 고향' 목포 찾은 이재명 "평생 핍박받은 DJ, 정치보복 없이 통합 실천"
    그는 "세계에 내세울 우리의 민주주의, 공화국 가치가 바람 앞 등불이 됐다"면서 "군사독재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검찰왕국에서 고생해야 하는가"라고 날세웠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민주주의, 남북평화를 위해 싸웠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다"며 "그런데...
    2022-02-18 17:21
  •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도 “윤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공약을 냈다”며 “검찰을 대한민국의 제1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2022-02-16 14:05
  • 野단일화 맞선 이재명 화두는 국민통합…이승만·박정희 참배, 대한상의서 경제PT
    野단일화 맞선 이재명 화두는 국민통합…이승만·박정희 참배, 대한상의서 경제PT
    이 후보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5년 전에 경선 하면서 ‘내 양심상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2022-02-14 15:53
  • 제주 찾은 이재명 "노무현 정치보복했던 안타까운 일 기억하나"
    제주 찾은 이재명 "노무현 정치보복했던 안타까운 일 기억하나"
    그는 "저는 살면서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력적인 정치인도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 '엄단하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고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제 촛불집회도 처벌을 당하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숨어들어 유인물을 만들어 뿌려야 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국가...
    2022-02-13 18:17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2021-12-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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