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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2018-12-13 14:4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다만 “검찰국과 식사를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온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체면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2018-12-06 16:19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상급자로 격려 목적"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를 내는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인 만큼...

2018-10-25 11:08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12명 등이다.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부에 비해 인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제14차 권고안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도...

2018-06-21 16:50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성추행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항의하자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인 지난 2월 1일 발족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확산되며 한국...

2018-04-26 14:39
서지현 검사, 4일간 부임지 세 번 바뀐 까닭은? "서지현 검사 날려야 한대서 찾느라…"

MBC는 4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되기 전 나흘 동안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이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2018-04-05 08:34
강원랜드 수사단, 대검ㆍ법무부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의 보고 및 지휘 체계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2018-03-15 18:21
檢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진상조사단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지현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무감사와...

2018-02-13 16:19
서지현 측 박상기 이메일 공개, 성추행 사실 알리고 "면담 원합니다"

박 장관은 20일 후인 10월 18일 오후 3시45분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며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하도록 지시했다.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의 이메일대로 지난해 11월께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고, 성추행 피해 사실과 부당인사 등을...

2018-02-02 11:47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무죄'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찰 조직은 위계구조가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던 사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이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지난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아직 기일이...

2017-12-08 10:47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첫 재판 내달 5일 열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2017-06-23 15:29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17-06-19 18:50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런 까닭에 진작부터 법무부 검찰국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자리매김해 왔고, 그 외의 부서도 승진 전 순환보직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통인 구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약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은 두 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2017-06-12 10:44
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2017-06-11 16:05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2017-06-07 15:05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조사 마무리… 이영렬·안태근 등 7일께 징계 논의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감찰반은 감찰 내용을 토대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전...

2017-06-05 10:23
감찰반, 이영렬ㆍ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20명 조사..계좌내역 확보

감찰반에 따르면 대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이다. 감찰반은 또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만찬이 이뤄진 B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 했다. 이들은 만찬...

2017-05-28 16:50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17-05-22 10:59
법무부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에 봉욱 지검장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충북 괴산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핵심요직을 거친 후 2015년 12월부터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봉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19기다.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 핵심요직을 거쳐 현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2017-05-21 15:02
박균택, '11년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검찰 '인적청산' 신호탄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2017-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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