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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소신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금융지주 기반의 독과점 체제 개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규제, 제4인터넷은행 출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촉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2023-02-27 13:29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나아가 민주당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한 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 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는 정부의 3대 개혁이 국민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02-22 17:15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이번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원장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주문 이후 발 빠르게 진행되는 이 원장의 금융 개혁의 칼날이 어떻게 휘둘러질지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검사를 602회, 정기검사를 29회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검사와 정기검사는 작년보다 각각 5.2%, 11.5% 늘어난...

2023-02-21 17:04
尹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기"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2023-02-21 16:32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법무부·국토부 등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尹 "검·경, 국토·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건설현장 불법, 일시적 단속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3-02-21 14:25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2023-02-06 12:33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김 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의혹 수준에서도 (당 지지율에) 상당히 강한 하방 압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의 개혁 방향으로 △당내 민주주의 담보 △86세대의 역할 재조정 등 세대교체 △정치개혁 드라이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가...

2023-01-31 20:59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2023-01-30 11:17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그러면서 “드라마의 콘셉트가 검찰개혁이 아닌 단순한 복수극으로 변질시키려 했다. 이에 자문료를 되돌려 줄 테니 작업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고 드라마 예고편으로 방송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쩐’ 측은 지 씨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도 최종 지급했다며 “‘부당하게 권리를...

2023-01-27 18:27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김성태, 태국 공항서 꼭 쥐고 있던 ‘시골무사 이성계’…책 담긴 의미는?

제 불찰이니까 검찰 가서 충실 조사받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늘색 셔츠에 회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시골무사 이성계’ 책을 들고 있었다. 소설가 서권이 2009년 발간한 이 소설은 부패한 권문세족과 무능한 왕에 의해 백성이 신음하던 무렵의 장수 이성계가 황산도 대첩을 벌이며 개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2023-01-17 13:58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2023-01-12 11:47
박지원 “이재명 중심 뭉쳐야…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호남 지역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복당한 그는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이병훈...

2023-01-07 21:05
[신년사] 이재명 “정권 무능 좌시하지 않겠다…승리의 진군 시작”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경제를 구하고, 검찰독재정권의 일탈을 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반쪽짜리 평화를 끝내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2022-12-31 18:0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에 재벌 개혁에 나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분 보유 한도 4% 기조를 유지하죠. ‘재벌집 막내아들’ 속 순양 가문 사람들이 지주 회사의 설립을 두고 다투던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2022-12-19 16:46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 지적과 더불어 미국 검찰이 장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를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고객들의 자금 인출이 잇따르는 등 위태로운 상태다. ◇기소 가능성에 2兆 빠져나가 = 바이낸스가 11일(현지시각)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2022-12-14 17:04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호주, 내년 초 가상자산 규제 강화 입법화영국, 글로벌 표준 규제안 마련 박차미국, 의회서 연이은 가상자산 질타바이낸스, 순유출에 USDC 인출 8시간 중단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 기소…최대 115년형 세계 3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고객들의...

2022-12-14 15:21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라는 판단이 이뤄진 것’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저는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 조사에 앞서 검찰은...

2022-12-14 10:17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의 검찰청사, 지자체장 집무실, 공공기관 건물, 기업체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해도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2022-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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