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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2-04-20 18:2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는 토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에...

2022-04-20 15:44
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지금은 국회의 시간"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나 당에...

2022-04-20 11:00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2022-04-20 10:59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2022-04-19 16:09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2022-04-19 16:0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못하는...

2022-04-19 15:14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2022-04-19 15:01
윤호중,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일축…“문 대통령 발언, 검찰개혁 주문한 것”

따라서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억울한 인권 침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목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 발언 중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 검수완박 입법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시기 조정의...

2022-04-19 14:28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2022-04-19 13:50
[속보] 원내 4당 원내대표 11시 회동...검찰개혁 논의키로

19일 정의당 출입기자단 공지.

2022-04-19 10:56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2022-04-19 09:31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렸는데,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와서 글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청와대가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는 건 사실상 '암묵적 반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언급했다.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한...

2022-04-19 09:09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2022-04-19 05:00
문재인 대통령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은 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2022-04-18 20:10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2022-04-18 14:44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 "검수완박 정의당案 만들겠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간 '검수완박'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강행 처리로만 결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적극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2-04-18 11:59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윤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판했다. 또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단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2022-04-18 10:57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특히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

2022-04-18 10:15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다. 그는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2022-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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