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사위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동시에 지난 검찰 개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진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여야 수석,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진성준 "검찰개혁 관련 합의 준수해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다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입장...
정 회장은 4월 열린 온라인 웨비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에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무관심했다"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 맞대서 임기제 공무원을 예를 들어 정권 시작할 때 2년 6개월 하고 중간에 2년 6개월을 다른 분 임명해서 5년 임기 맞춰 두 번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민주당의 지선 참패 요인으로 '개딸' 대표되는 팬덤에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마저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이재명-송영길 출마, 민생ㆍ복지 전선 무력화를 꼽았다.
유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며 "이재명...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기 전 마지막 원대가 저다. 그때도 항상 두 트랙 전략을 폈다.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개혁 과제를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감독하는 한편...
오히려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독주했다.
민심의 선택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크고, 정권 초의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열심히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지금 나라 사정과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가...
'검찰개혁법'이라는 단어를 쓴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뒤집혔다. 참으로 아쉽다"고 탄식했다.
본회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길을 막은 것에 대해 "의장의...
이어 "아랍 국가들 틈에서 이스라엘 수호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사드와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개혁 또 개혁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한 최근의 안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봐주자'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비상 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우리 편에 대한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돼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사무규칙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소했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론자인 자신에 대한 보복·추측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부해준 다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며 부활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 인사로 일명 ‘윤석열 사단’이 부활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젊은 검사들의 개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19일 법조계는 검사들이 추진하던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에 비관론을 제기했다. 일선 검사들이 ‘검찰 공정성‧중립성 확립’을 외치며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려는 와중에 ‘윤석열 사단’...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임명 직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취임식을 가진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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