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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 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2024-01-15 10:29
  •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전날 활동을 마친 총선기획단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가상자산과 부적절 언행 검증 강화, 전략 선거구에 여성과 청년 우선 공천 등을 담은 공천 룰을 제안했고, 이 같은 제안은 공관위로 이첩된다. 임 위원장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금고 서류에 들어있다. 저도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민주당이 하위 20%를 결정해 통보했다는...
    2024-01-12 15:32
  •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북핵 탐지 등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89억1100만 원 줄어든 402억6500만 원을 투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원안위 소관 연구개발사업은 총 7개로 현안 관련사업이 증액됐지만 기존...
    2024-01-11 20:24
  •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7명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중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윤석열...
    2024-01-11 16:23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UN 사칭' 의혹을 받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고 SH공사와 3년간 사업을 진행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3억9000만 원으로, SH공사는 추후 사업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헌동...
    2024-01-11 13:45
  •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이러한 내용은 내일(12일) 첫 회의를 앞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첩돼 최종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자격으로 공관위에 참여한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앞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
    2024-01-11 13:26
  •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36개 팀 중 우수참여팀 6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데이터,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 멘토링, 타당성 평가 의견서...
    2024-01-11 12:03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4-01-11 12: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 코람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코람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여기에 더해 ‘ISO14001(국제 환경경영시스템)’, ‘LEED(국제 친환경인증제도)’, ‘GRESB(글로벌 부동산자산 지속가능성평가)’ 등 글로벌 공인 지표를 통해 ESG 역량을 검증받았다. 특히 코람코가 개발 중인 ‘여의도TP타워’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GRESB에서 100점 만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섹터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코람코 ESG위원장인 윤용로...
    2024-01-11 08:47
  •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모 차장은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예비후보 검증 신청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박영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안산 상록갑(전해철), 친명계 원외그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는 광주 서갑(송갑석),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이용빈) 등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24-01-10 15:18
  •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의 매출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2020년 26.6%에서 2021년 27.1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홈쇼핑업계는 TV 홈쇼핑 시청 인구가 줄어든 데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송출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2024-01-10 05:00
  • 이낙연 창당, 비명계 탈당 채비…野, '샤이 비명'만 남았다
    이낙연 창당, 비명계 탈당 채비…野, '샤이 비명'만 남았다
    앞서 당내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에 반발한 친이낙연계 인사가 이 전 대표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인적 구성을 마친 공천관리위원회 내부 인사(당연직) 전원이 조정식 사무총장·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친명계로 구성된 만큼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의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2024-01-08 16:18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들도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10개 금융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A 은행은 대면...
    2024-01-08 12: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AI 신뢰성 검증이라는 새로운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2024-01-08 05:00
  •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88%의 상계관세를 책정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USITC가 조사 대상 외국기업들의 덤핑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그런 위협이 있다고 판정한 이후에 실제 부과된다.
    2024-01-06 13:42
  •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등을 이유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다. 안 위원장은 "당 지도부, 시스템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들면 안 된다"며 "나라고 35년간 당이 항상 마음에 들었겠나. 시스템에 따라 선출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면 큰 과오나 실책이 없는 한 협조하는 것이 당의 시스템이자 조직의 생리"라고...
    2024-01-06 05:00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서를 공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2024-01-05 06:00
  •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비명계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 공천 실무 요직 인사가 모두 친명이라는 점도 비판해왔다. 결국 비명계 주축의 불공정 공천 우려를 최소화하지 못하면 이 대표의 피습이나 이 전 대표 신당·'원칙과 상식' 탈당 등과 무관하게 당내 원심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첫 단추는 공관위 멤버다. 계파·지역...
    2024-01-04 16:1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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